[집중취재] ‘세금 낭비 지적했지만’…유명무실 사전 심의

[KBS 대구] [앵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해외연수가 취지와 다르게 외유성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심사위원회를 열고 연수계획을 검토하게 하고 있는데요.

수성구의회 역시, 여러 심사위원이 이번 연수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의원들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김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원들의 출국 한 달 전, 해외연수 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변호사와 교수 등 민간위원 5명으로 꾸려진 위원회는 연수 계획을 다각도로 꼬집었습니다.

먼저, 관광지 위주의 일정에 대해, 여행지를 선택해놓고 정책을 집어넣었다고 지적합니다.

'피렌체 시뇨리아 광장과 수성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루브르 박물관 일정이 어거지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방문 기관에 대한 사전 파악이 부족했던 것도 드러났습니다.

아동 청소년 시설을 중증장애인 시설로 잘못 알고 있다가, 심사 과정에서 확인한 겁니다.

심사위원은, 인터넷 검색으로도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질책합니다.

위원들은 또, 파리시에 어떤 조례가 있는지, 예산은 어떻게 편성됐는지 등도 파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관광지 위주의 일본을 8박 9일이나 다녀오는 것 역시 세금 낭비 우려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전영태/대구시 수성구의회 의장 : "(왜 정책 연구 준비를 안 하고 가셨는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준비하겠다. 이미 지났는 거는 지났는거고."]

KBS 취재가 시작되자 한 구의원은 이번 연수의 내용도 모른 채 업체가 예산에 맞춰 짜주는 일정대로 다녀왔다고 털어놨습니다.

[강금수/대구 참여연대 사무처장 : "심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권고를 하고 개선 사안을 주문하는데, (의원들이) 위원회를 무게 있게 생각하지 않고 그 권고와 결정을 따르지 않는 거죠."]

공식 심사기구의 사전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광성 연수를 강행한 수성구의회, 수성구 조례에 따르면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연수 경비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김지훈 기자 (nakche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