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추경 예산 ‘극적 처리’…“예산 혁신 과제”

[KBS 제주] [앵커]

전체 7조 4천7백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심사보류 사태 17일 만에 추경 예산이 처리되며 갈등은 일단락됐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예산 편성과 심의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달 정례회를 앞두고 원포인트로 긴급하게 열린 제주도의회 제417회 임시회 본회의.

다시 한번 도민께 머리를 숙이며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김경학/제주도의회 의장 :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를 너무 늦지 않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심사보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맞았던 제주도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은 그동안 기싸움이 무색하게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신속하게 통과됐습니다.

예결위가 조정한 금액은 전체 57개 사업에 189억 원.

논란이 됐던 송악산 사유지 매입 예산은 당초 151억 원에서 25억 원을 감액했고, 제주대 버스회차지 매입비와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역시 절반 가까이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읍면동 인도블럭교체와 공원 노후시설 정비 등 390개 사업에 그대로 증액 편성됐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 : "(이번 예산으로) 힘든 상황에 놓인 도민을 살피고 청년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안기며 제주경제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심사보류 사태 17일 만에 추경 예산을 처리했지만 과제는 남았습니다.

제주도 예산은 절차에 따라 관련 심의를 거친 뒤 편성하고, 도의원의 읍면동 민원 예산은 사전 심사를 받은 뒤 증액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좌광일/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제주도의) 예산 편성 원칙과 기준, 그리고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의 무리한 예산 증액 관행들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 혁신과 개혁이 필요하다."]

두 기관의 대립은 도민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협치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예산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앞으로 소통과 협치를 통해 제주도의 예산 편성과 도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의 균형을 찾는 게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고준용

나종훈 기자 (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