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TV 수신료 분리징수 법령 개정 권고”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실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법령 개정을 관계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을 보장할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보도에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실이 KBS와 EBS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월 2,500원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방통위와 산업부에 권고했습니다.

전기요금과 분리해 걷도록 시행령 등의 변경안을 마련하라는, 사실상의 '지시'입니다.

[강승규/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수신료)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대통령실은 지난 3월 한달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국민참여 투표와 토론을 실시했는데, 5만 8천여 명이 투표해 97%가 통합징수 변경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6만 4천여 건 댓글로 '토론'했다면서 절반 이상은 수신료 폐지, 31.5%는 분리징수 의견이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채널 선택과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 권리가 무시됐었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은 언급했습니다.

수신료는 시청 대가가 아니라 공영방송이라는 공익사업 부담금이라는, 관련한, 앞선 헌법재판소 판단은 토론 때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영방송의 역할과 콘텐츠 경쟁력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있었다면서, 이에 대한 권고도 했습니다.

[강승규/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대통령실은 권고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의 기한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은 이 같은 권고가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겠다는 선포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선우/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공영방송이 권력과 금력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수신료를 받아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민제안 토론 주제는 정부 여당이 최근 필요성을 언급했던, 집회시위법 개정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권순두/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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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