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사 정부 파견 최소화하고 원직 복귀 없도록 해야

윤석열 정부의 정부기관 파견검사들이 급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검사 파견은 법무부 45명, 국가정보원 5명, 금융감독원 2명, 금융위원회 6명 등이다. 법무부는 검찰을 통제·감독하는 검찰국 등 주요 보직에 검사 출신이 나가 있고, 비검사 임명이 가능한 국·과장 직책에도 검사들이 다수 임명됐다. 검찰 재직 당시 윤 대통령 심복이던 이복현 금감원장 밑이나 교육부·고용노동부 등에도 검사가 파견돼 있다. 파견검사 대부분은 검찰 조직의 중추를 이루는 10~20년차이고, 윤 대통령·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직연 있는 특수부 출신도 많다. 전임 정부에서 40명 안팎이던 파견검사 숫자가 질적·양적으로 60명 넘게 확장됐다.

검사는 범죄 수사·형사 공판·국가 소송 분야의 경험은 많으나, 일반 행정·정책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일체 원칙이 사라진 후에도 검사들은 상명하복을 중시하고 사안을 정치화하거나 흑백논리로 바라보는 일이 많다. 파견검사들이 부처 업무를 돕고 법률을 자문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정책 방향·내용 결정에 개입할 개연성도 커 우려된다. 파견검사들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에 ‘세평’을 건네는 방법으로 정부 부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4일 민주당이 “파견검사 제도로 법무부가 ‘친윤’ 검사들로 장악됐다”며 검사 파견 제도 정상화를 요구하자, 법무부는 “전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이 문제였다”고 즉각 반박했다. 민주당과 법무부의 갈등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민주당의 지적은 타당하다. 법무부는 전임 정부를 탓하기에 앞서 파견검사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했는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어떤 예우를 받고 있는지 등을 공개해야 한다. 파견검사가 아니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핵심 요직과 대통령실은 이미 검찰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 항간에는 내년 총선에서 검사들이 여당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받을 것이라는 얘기도 돌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검사의 정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고, 파견검사는 해당 기관에 정식 발령을 내 원직 복귀를 시키지 않아야 한다. 검사들이 검찰청을 벗어나 정부 부처와 정치권에 진출하는 것은 ‘검찰 독재·전횡’ 시비를 더욱 키울 뿐이다. 윤 대통령은 검사만이 유능하다는 그릇된 시각을 버리고, 각 부처의 전문성을 인정해 인재를 고르게 등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