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이동관 아들 학폭, 정순신보다 심한듯" 새 방통위원장 선임 변수되나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MB 정부 당시 광범위한 언론 탄압 이뤄져... 내부 인사 관여 등 지속 압력도
- 이동관, 방통위원장 되면 정부 견제·비판 사라질 것... 韓 크게 후퇴
- 권력 감시와 견제를 불공정하다 여기면 언론과의 관계 성립 안 돼
- 이동관 아들 '학교폭력' 논란, 정순신 낙마사태보다 훨씬 심각
- 학폭위도 열리지 않아... 부당한 권력 남용했을 가능성
- 정부, TBS 재정지원 중단-YTN 민영화 시도-KBS 수신료 분리징수 압박
- 투쟁 앞장섰던 개인에서 구성원 전체 생존권 흔드는 방식으로 협박 강화
- MBC 뉴스룸 압수수색, 독재 정권 시절처럼 통제하겠다는 것... 후진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실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방송 장악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인사 그래서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는데요. 언론노조 쪽에서는 어떤 우려하고 계신지 전국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님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윤창현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네, 어떤 점이 가장 우려스럽습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가 된다면.

◎ 윤창현 > 오늘 출연 요청을 받고 제가 무슨 말씀부터 드려야 되나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정리가 잘 안 됩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 캠프부터 함께 했고요. 인수위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 언론특보, 이렇게 거치면서 한 4년 가까이 이명박 정권의 언론미디어 정책을 주물렀던 장본인이죠.

◎ 진행자 > 이동관 씨요.

◎ 윤창현 > 네, 그 당시 있었던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짚자면 오늘 밤을 새도 모자랄 것 같고요. 일단 방통대군이라고 불렸던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함께 이른바 언론장악 방송 통제의 투톱이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았던 KBS 정연주 사장 해임 문제, 그리고 MBC 경영진 교체, 그 과정을 통해서 KBS MBC 낙하산 사장들을 꽂았고.

◎ 진행자 > KBS에 김인규,

◎ 윤창현 > 그 양반도 대통령 캠프의 언론특보였고요.

◎ 진행자 > 그 다음에 김재철 MBC 사장.

◎ 윤창현 > 김재철 MBC 사장의 행각은 너무 잘 알려있는 문제이고 YTN 같은 경우에 역시 캠프의 언론특보였던 구본홍 씨를 사장으로 뽑았다가 우리 언론노조와 정면으로 충돌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명박 정권 당시에 언론 표현의 자유에 관한 아주 광범위한 탄압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엄청난 위축을 겪었습니다. 그것들이 대한민국 언론자유지수가 급전직하하는 결과로 나타났고 언론자유지수가 떨어지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면 결국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 서민들이 희생을 당했고 그것들이 결국 민생의 문제로 저는 이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당시 정말 해고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언론사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또는 예를 들면 MBC 같은 경우도 PD수첩 PD가 스케이트장 관리하는 쪽으로 가셨던 일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 특보는 언론 장악에 나선 적 없다, 이런 입장이었다가 작년에 뉴스타파에서 비밀 해제된 대통령 기록물, 그 다음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확보한 국정원 기록을 통해서 언론장악 실제 작업이 대통령실과 국정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있었다라는 점이 드러났잖아요.

◎ 윤창현 > 확인이 됐습니다.

◎ 진행자 > 확인된 사실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 윤창현 > 그 당시에 이동관 씨가 계속 부인을 했지만 그 당시에 MBC 보도와 관련해서 특히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졌고 20여 건에 달하는 문제적 보도가 있었다라든가 하는 식으로 모니터링을 했다라는 결과들이 나왔는데 문제는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이것들이 실제로 방송사 내부의 인사라든가 이런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지속적인 압력으로 행해졌다는 것이고요. 특히 보면 대통령 기록물과 국정원 문건에서 정확히 드러난 게 뭐냐하면 홍보수석이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 자료를. 뉴스타파 화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홍보수석 요청 자료라고 찍혀 있습니다.

◎ 진행자 > 네, 그렇습니다.

◎ 윤창현 > 이런 데 언론 장악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죠. 저는 언론 장악한 적이 없다라는 이동관 특보의 발언을 보고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누구나 상식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권력에 의한 언론 장악이고 방송 통제인데 이것을 너무나 당연한 권력의 작동 원리로 생각하는 인식을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아주 팽배하게 가지고 있었고 이동관 씨 역시 그런 잘못된 언론관들을 아주 깊숙이 체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언론 통제나 방송 장악이 본인들이 보기에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되면 이 정도의 민주적 진전을 이뤄낸 한국 사회가 다시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크게 우려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국정원 내부 문건 저도 봤는데 비판 언론인을 좌편향으로 몰아 낙인찍고, 보수지를 통해 여론을 동원하고 방송에서 자연스럽게 퇴출, 이런 과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신경민 전 앵커가 당사자로 그 과정에서 퇴출이 됐었다 라고 하는 게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지금 10여 년이 더 지났습니다. 또 똑같이 할까요?

◎ 윤창현 > 저는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요. 실제로 얼마 전에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과 언론계 내부의 일부 극우 인사들이 호흡을 맞추면서 어떤 라디오 패널은 좌편향이다.

◎ 진행자 > 파란색으로 표시하고요.

◎ 윤창현 > 파란색 빨간색 나눠서 자기들이 아주 멋대로 분류를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좌편향이라고 찍어버리고 그래서 저건 퇴출돼야 된다. 그래서 방송이 불공정하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비판을 불공정하다고 여기면 언론과 권력과의 관계가 어떻게 똑바로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동관 씨 같은 인물이 방통위원장 되면 그런 기준으로 방송에 대한 통제와 재단이 이루어질 것이고 권력에 대한 견제 비판은 사라질 겁니다. 문제는 그게 과연 윤석열 정부한테 이로울 거냐.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장악은 이미 시작된 거죠. 그런 면에서는.

◎ 진행자 > YTN 소위 민영화 주식을 민간 회사에 매각한다라는 것, 그리고 방통위원회를 통해서 KBS 이사회, 그리고 MBC 쪽으로 보자면 방문진 MBC 이사회로 이루어지는 법적으로 방통위원장을 이동관 씨로 임명하면 법적으로는 다 주어진 권한이잖아요. 주어진 권한을 행사를 하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언론계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거냐의 문제만 남는 것 같아요.

◎ 윤창현 >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익숙한 광경입니다. 2008년 이명박 정권 당시에 온갖 회유, 무리수를 둬서 KBS 신태섭 이사 해임시켜버렸죠.

◎ 진행자 > 김금수 이사장, 신태섭 이사.

◎ 윤창현 > 특히 신태섭 이사 같은 경우에 압력을 통해도 안 되니까 학교를 통해서 압력을 넣었어요. 너 왜 그만두지 않느냐 압력을 넣었는데 나중에는 해임 사유가 뭐였냐하면 총장의 허가 없이 이사 겸직을 했다는 게 해임 사유였어요.

◎ 진행자 > 기억이 납니다.

◎ 윤창현 > 신태섭 이사는 나중에 법정 다툼해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고요. 문제는 그 법적 판결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자기들은 바로 눈앞에서 장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아마 똑같이 취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장제원 의원이 또 국회 과방위원장 맡게 되셨어요. 방통위원장 과방위원장 둘 다 대통령 측근이고 사실 구 이명박계라고 지칭되는 흔히 지칭되는 이런 분들이 맡게 됐는데 또 이 특보는 아들 학교 폭력 문제로도 말이 많습니다.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자제 학폭 문제로 국수본부장에서 낙마했는데 이동관 소위 특보가 얼마나 능력과 충성심을 인정을 받았길래 또 이런 일이 있는데도 임명하나. 당시 얼마나 일을 잘했습니까? 이동관 특보가.

◎ 윤창현 > 약간 속된 표현일 수 있는데 저는 최고 권력에 대해서는 정말 입안의 혀처럼 군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을 써보고 싶고요. 학폭 문제를 얘기하셔서 찬찬히 내용을 봤는데 당시 학폭 내용 자체만 보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사실은 양태가 심각합니다.

◎ 진행자 > 물리적 폭력이 직접적으로 행사가 됐더라고요.

◎ 윤창현 > 당시에 피해 학생들 진술을 잠깐 보면 이동관 특보 아들이 선택과목 시간에 복싱 헬스를 배운 뒤 연습한다며 침대에 눕혀서 밟았다. 친구가 이동관 씨 아들을 피해 다니자 왜 피해 다니냐며 친구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

◎ 진행자 > 저도 300번이, 이게 오타 아닌가. 오타가 아니더라고요.

◎ 윤창현 > 이런 피해자 진술이 나와 있고요. 당시 학폭 처리 과정이 여러 가지로 의문이 제기가 되는 지점이 학폭위가 열리지 않고 가해자 피해자가 합의했다는 이유로 종결이 돼 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동관 씨 부인이 학교를 상대로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라는 얘기들도 나와 있고요. 이런 과정들을 볼 때 사실은 지금 현재의 국민 정서로 비춰보면 정순신 씨 사건보다 이 사건은 훨씬 심각한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 이동관 씨가 어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은 저희가 합리적 의심 차원에서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고요. 당시에 왜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는지

◎ 진행자 > 그게 참 궁금합니다.

◎ 윤창현 > 정말 밝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부당한 권력 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대통령의 지금 1년 차 낮은 지지율의 원인을 얘기하면서 좌파의 세력화 노조와 시민단체들을 지칭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야당의 발목 잡기, 세 번째는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 언론노조는 두 군데 다 해당하시는 것 같아요. 좌파 세력화 그 다음에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

◎ 윤창현 > 그건 빨간색 색안경을 끼고 오른쪽 끝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전부가 빨갛고 다 좌파 아니겠습니까. 언론노조에는 다양한 이념 성향을 가진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하나는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 자꾸 하는데 저는 민주당이 집권할 때도 그랬었거든요. 언론에 언론 문제를 제기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모든 권력은 언론을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언론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민주적 권력이냐 권위주의적 권력이냐 독재냐 아니냐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여러 단계의 언론 탄압, 예를 들어서 TBS 같은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YTN은 민영화를 하는 방식으로, KBS는 수신료 징수를 또 분리하겠다는 방식으로

◎ 진행자 > 오늘 대통령실에서 분리징수 법령 개정 후속 조치를 권고했어요.

◎ 윤창현 > 이런 방식으로 사실상 예전에는 투쟁에 앞장섰던 몇몇을 제거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구성원 전체의 생존권을 쥐고 흔드는 방식으로 협박을 강화하고 있는 거죠. 한 단계 진화했습니다. KBS 수신료 문제는 저는 본래의 목적이 사장교체에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마음에 드는 사장을 앉히겠다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끝까지 가지고 가지는 않을 거다. 카드로 쓸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느 수준에서 멈출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MBC는 어떻게 될까요?

◎ 윤창현 > 지금 언론 탄압의 최정점에 MBC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압수수색도 막 당하고 그러고 있는데.

◎ 윤창현 > 뉴스룸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인 것이고요. 기자라고 해서 특권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과연 그 사안이 이른바 언론 자유의 상징과도 같은 언론사의 뉴스룸을 경찰을 동원해서 함부로 뒤지는 방식으로 군사독재정권 시절 전두환 시절에 검열하던 사람들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런 방식과 동일하게 통제를 하겠다는 것은 정말 후진적인 양태죠.

◎ 진행자 >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창현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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