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우려에 '집주인 대출' 검토…"갭투자자 돕나" 반발도

[앵커]

요즘 집값이 일부 반등한다고 하지만, 전세는 아닙니다. 전셋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제때 전세보증금을 내주기 힘든 이른바 '역전세' 위험이 큰 집이 전체 전세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대책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왜 갭투자 하다가 물린 사람을 도와주냐는 반발도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 마곡동입니다.

지난해부터 고금리 때문에 내려가던 빌라 전셋값이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공인중개사/서울 마곡동 : 빌라 같은 경우 변동폭이 커지고 있다고. 3억에 전세 들어왔는데 10% 내리면 3000만원이잖아요.]

아파트의 경우엔 1~2년새 전셋값이 2억원 가까이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이러자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 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역전세 위험 가구는 전체 전세가구의 절반을 넘겨 지난해 1월보다 두 배 가량으로 늘었습니다.

기존 보증금에 비해 현재 전세가격이 평균 7천만원 가량 낮았습니다.

[서울 방화동 임대인 : 전세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좀 그래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좀 힘들지.]

집주인은 대출 받아서라도 세입자 보증금을 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해야지, 정부가 지원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갭투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될 수도 있고요. 가계부채를 늘릴 수 있단 논란이 일 수도 있는데, 전세금액이 하락한 금액만큼만 대출해주는… 그게 아니라면 안 됩니다.]

금융당국은 내일(6일) 회의에서 대출 규제 완화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한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