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비정규직 모두 동일 임금"…'동일 노동' 규정 관건

여권서도 '동일 노동 · 동일 임금' 시동

<앵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담은 법안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 예를 들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임금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진보 진영에서 오래전부터 요구해 왔던 내용을 보수 여당이 법으로 만들겠다고 나선 건데, 먼저 안희재 기자가 이 법안의 내용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난 2021년 12월) : 기여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우리 2030 세대의 공정과 정의가 아닌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로 만들어 나가는 데 우선 공공부문을 우선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노동 공약 중 하나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위한 법안이 국민의힘에서 발의됐습니다.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 차별적 대우를 못 하게 한 근로기준법 6조 1항에 고용 형태를 추가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2항에 신설하는 게 핵심입니다.

같은 일을 하면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같은 임금을 받게 하겠다는 건데, 쟁점은 동일 노동을 어떻게 규정할 건지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기술과 노력, 책임과 작업조건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발의한 의원조차 정확한 개념 규정에는 난색을 나타냈습니다.

[김형동/국민의힘 의원 : 동일가치 노동을 평가하는 부분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우리가 연구해야 할 문제이지….]

민주당은 별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정의당은 노동계의 오랜 요구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우려의 시선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재랑/정의당 대변인 : (정부·여당의 속셈은) 동일노동, 동일처우를 내세워 정규직 임금을 깎는 방식의 직무 성과급제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재계의 민원 처리를 위한 꼼수로 법제화를 추진할까 (우려됩니다.)]

실현된다면 우리 노동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올 법안이지만, 정부의 노조 압박으로 양대 노총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내실 있는 논의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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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재 기자 an.heeja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