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최초 계양구 플랫폼노동자 지원조례…구의회 상임위 통과

계양구 플랫폼노동자 지원조례청원 인천본부가 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제공

 

인천 계양구 플랫폼노동자들이 인천에서 처음으로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계양구 플랫폼노동자 지원조례청원 운동본부는 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가 계양구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동배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장은 “이 조례는 오는 19일 구의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계양구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 정책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례안에는 구가 플랫폼노동자들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교육·장비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구는 플랫폼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법률 지원 등도 제공이 가능하다.

앞서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부산시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플랫폼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강 본부장은 “이 조례는 그동안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한 플랫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 조례가 계양구를 시작으로 인천 전체로 확대할 수 있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플랫폼노동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를 통해 일하는 배달·퀵서비스·대리기사 등의 노동자를 의미한다.

박주연 기자 jennypark30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