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KBS본부 “공영방송 죽이기 중단하라”…‘수신료 분리징수’ 강력 반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대통령실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관계 부처에 권고한 것과 관련해 “공영방송 죽이기를 중단하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공영방송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구워먹기 식으로 결정해버렸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수신료 통합징수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인정한 법적 판단은 전혀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이처럼 수신료에 대한 법적 근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신뢰성조차 의심 받는 국민제안만을 근거로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 KBS 구성원들은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신료 분리징수는 어떠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도 기대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봉사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허무는 일”이라면서 “만약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분리징수가 실제화 된다면 공영방송은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날 것”이라고 크게 우려했습니다.

또 “국민은 신뢰할 수 있는 공영미디어의 부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정권에게는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언론사는 어떻게 사라지는 지를 보여주는 공포정치의 서막을 알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수신료 분리징수 법령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이번 대통령실 국민제안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다”면서 권고안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언론노조 KBS본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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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연 기자 (bell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