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수출에 5년간 64조 지원… 제조업만큼 키운다
전체 수출의 16%… 20여년 ‘제자리’
K콘텐츠 기반 강화·청년 인재 육성
세계 15위→10위 강국으로 도약 목표
외국인 환자 2027년엔 70만명 유치
2~3주 걸리던 비자발급 3일로 단축
사후면세점 환급 한도 600만원으로↑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는 콘텐츠·관광, 보건의료, 디지털 분야의 수출 활성화 방안도 함께 공개됐다. 추 부총리는 “서비스 수출 세계 15위에서 10위의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서비스업 수출 경쟁력 확보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1302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16%에 머물렀다. 2000년에도 비중이 16.1%였던 점을 감안하면 20년간 서비스 수출이 정체돼 있었던 셈이다.
서비스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우선 재정·금융·세제 분야에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산업연구원의 848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 애로 요인 1위로 자금 조달이 꼽혔다. 이를 반영해 정부는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올해 12조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수출입은행 등 7개 기관에 64조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수은과 한국무역보험공사에는 향후 5년간 28조원이 공급된다.
의료와 디지털, 콘텐츠·관광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출입국 절차 개선 및 지역·진료과목 편중 현상 완화 등으로 지난해 기준 25만명 수준인 외국인 환자를 2027년 70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법무부 우수 유치 기관 지정을 현행 27개에서 50개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300병상 이상 대형종합병원이 지정 신청할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유치 의료기관 지정제를 인증제로 변경하고, 인증평가를 병원급 의료기관 평가와 동시에 진행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를 신설해 통상 2∼3주 걸리던 비자 발급 시간을 전자비자의 경우 3일 만에 발급될 수 있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감소세인 ICT 수출을 반전하기 위해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 전략’을 마련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서비스 중심으로 차세대 수출 품목을 육성하고, 중동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신흥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정상외교에서 협력을 선언한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디지털 분야 고위급 면담을 추진하고, 내년 UAE에 중동 ICT 수출 거점인 해외 IT(정보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K콘텐츠 수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까지 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이 지원된다. 먼저 2021년 기준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69.6%를 차지하는 게임 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또 3조3000억원 투자를 약속한 넷플릭스와 콘텐츠 인력을 교류하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해 5년간 2000명의 청년 인재를 육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울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즉시 환급해 주는 사후면세점 도심환급 1회 구매액 한도를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송민섭·이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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