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尹, 대법관 임명도 거부권?..삼권분립 부정, 반헌법적 발상"[여의도초대석]

언론에 흘려 간 보는 것 더 나빠..입만 열면 헌법 얘기하면서 ‘국민 우롱’
대법관 임명 제청, 대통령과 협의?..'DJ 청와대’에선 생각 자체도 못 한 일
‘尹, 오염수 방류 일본 아닌 국민명령 따라야’ 이재명, 이제 정신 차린 듯
‘윤석열 정부 반국민적 반헌법적 행태’엔 국민과 함께 ‘웃통 벗고 싸워야’
내년 총선 야당이 이길 것, 이재명 외 대안 없어..여론조사 결과로 ‘입증’
윤석열 정권이 현실정치 내몰아..내년 총선 출마 결심, 지역구는 좀 봐서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한 달 넘게 상승세를 그리며 40%대를 돌파했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하향세로 돌아서며 30%대로 주저앉았다는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정치권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통령 지지율 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현실 정치로 다시 총선에 나가게끔 해주고 있다”는 원장님 말씀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취지로 하신 말씀인 건가요?

▲박지원 전 원장: 글쎄요 저를 계속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경찰에서 압수수색도 하니까 제가 현실 정치로 나갈 수밖에 없다.

△유재광 앵커: 지난주 광주 강연에서 지지자들 응원에 ‘내년에 어디 나가도 나갈 테니 많이 지지들 좀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사람들이 그 어디가 어딘지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가요?

▲박지원 전 원장: 어디가 어디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결심을 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원장님 페이스북 보니까는 목포 해남 완도 후배들 얘기를 이렇게 써놨던데. 저쪽에 관심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 같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 아무래도 목포는 제가 국회의원을 했던 곳이니까 저한테 다시 출마를 해달라는 요청도 많고.

△유재광 앵커: 요청이 지역에서 있는 모양이네요.

▲박지원 전 원장: 예 많습니다. 제 고향 진도, 해남·완도·진도에서는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마지막을 고향 발전을 위해서 일해달라 하고 또 거기도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떤 지역을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원로로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렇고 민주당도 이 어려운 때 제가 어떤 특정 지역에 국회의원을 출마하겠다 얘기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치가 잘 될 수 있도록 나라를 구원하는 차원에서 좀 더 얘기도 하고 또 방송이나 강연도 전국을 다니면서 하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좋은 곳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유재광 앵커: 좋은 곳 알아서 잘 가실 것 같은데요.(웃음) 알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얘기 해보겠습니다. CBS노컷뉴스 의뢰로 알앤서치가 어제 발표한 거 보니까는 지난주 대비 6.2%포인트 빠지면서 긍정 평가가 38.5%고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5.5%포인트 오르면서 58.2%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도 문 대통령 긍정평가 35%, 부정평가 57%, 상승세가 꺾이고 하향세로 돌아선 것 같은데 뭐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박지원 전 원장: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강하게 하잖아요. 노조 개혁, 시민단체 그리고 대북 문제 등 이런 거 있으면은 집토끼가 뭉치기 때문에 오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노조나 시민단체나 대북 문제 또 최근에 대법관 임명 등 이러한 문제가 겹치면 반대 쪽에선 지지도는 또 내려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등락세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알앤서치 조사 보면 20대가 10.6%포인트, 서울이 7.2%포인트, 보수층 10.7%포인트 20대 서울 보수층에서 많이 빠졌는데 미사일 우주 발사체 경계경보 오발령 이런 것 때문에 좀 평가가 반영된 게 있지 않을까요?

▲박지원 전 원장: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미사일 오발령을 한 것은 중대한 국가 기강의 문제입니다. 어디로 어떻게 피하라는 뭐 구체적인 것도 없이 그 다음에 또 하고 나서도 행안부하고 서울시하고 서로 핑퐁 치면서 싸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 위기관리 체계가 붕괴된 상태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유재광 앵커: 여론조사 얘기 하나 더 해보면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오차범위 바깥에서 우세한 걸로 나왔고 알앤서치 조사요. 그리고 한국갤럽은 내년 총선 결과 전망에 대해서 37%가 여당 다수 당선, 49%가 야당 다수 당선 야당이 이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요즘 민주당 악재가 많은데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박지원 전 원장: 아무래도 내년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중간평가에 대해서는 인색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해남, 진도, 완도, 목포, 광주 연설을 다니면서 보면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절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남에서. 그렇지만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건 아니다 하고 실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재명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충성심이 강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망을 하고 민주당에서는 실망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밖에 대안이 없다. 이거는 그러면 총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나요.

▲박지원 전 원장: 글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닉컬한데 그게 이제 전국적인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난 1년간 한 번도 차기 대선 여론조사 1등을 놓치지 않은 후보가 이재명 대표인데. 압도적으로 이재명 1등. 이런 거 보면 광주 전남의 정서가 전 국민들하고도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유재광 앵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재밌는 말을 했는데 여론조사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국회에서 거대 야당이 발목잡기 하고 있다. 그리고 언론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리고 진보 지지층이 안티 세력화 돼 있다. 이렇게 언론과 야당 탓을 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나요?

▲박지원 전 원장: 지금 현재 그러한 것은 핑계죠. 모든 방송이나 신문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할까요?

△유재광 앵커: 기울어지기는 했는데 다른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보시는 분들도.

▲박지원 전 원장: 그렇죠. 그렇게 기울어졌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으로 민주당이 굉장히 심혈을 바쳐서 국민을 설득하면서 통과시켰던 양곡관리법도 간호사법도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야당을 탓하는지. 그건 좀 이관섭 수석이 제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할 때 우리 청와대 행정관이었어요. 그때는 참 괜찮았는데. (지금은 안 괜찮은가요.) 지금은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유재광 앵커: 홍준표 대구시장이 언론에 재미있는, 재미있다고 표현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그게 지지율이 정상이 아니죠. 지금쯤 한 60%는 돼야죠. 다른 대통령에 비교하면. 보통 이때쯤 되면 문재인도 한 60% 정도 선 유지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60%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다는 말씀인 건 알겠는데. 이게 대통령 국정수행이 이상에서 60%가 안 나온다는 건지 여론조사가 이상해서 60%가 안 나온다는 건지 살짝 헷갈리긴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박지원 전 원장: 저는 홍준표 시장의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그렇게 밖에 안 나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가 나빠서 아버지 부시도 김영삼 대통령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 시장의 지적은 참 적절하게 잘했다. (어떤 점에서요.) 국정 지지도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60% 이상은 나와야 하거든요. 지금 임기 1년 차는 그런데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20프로, 30프로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 고리로 노동 정책 등등 해서 대정부 아주 세게 강경 투쟁으로 돌아선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박지원 전 원장: 이제 민주당이 제정신 차린 것 같아요. 저는 처음부터 후쿠시마 문제나 윤석열 대통령의 미일 편중 외교로 우리 경제가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나락으로 빠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 면에서는 대통령이 미일 편중을 한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중러 균형 외교로 나서서 경제 문제를 국익을 위해서 나서야 된다. 첫째 후쿠시마 문제를 이제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국민 정서와 함께 투쟁하는 것은 아주 잘했다. 더 나아가서는 삼권분립 민주주의 차원에서 어떻게 대법원장이 대법관 아직 임명 제청도 하지 않는데 거부권 행사하자. 이런 반민주적 삼권분립을 저해하는 저런 얘기가 나오는가. 어떻게 독립기관인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처벌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같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겠다니. 감사원이 국회 감사하나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반민주적 행동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웃통 벗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균형 외교, 중국과 러시아를 접촉하고 이런 대법관 임명 거부 등 반민주적 삼권분립을 깨는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국민과 함께 투쟁해야 한다.

△유재광 앵커: 대법관 임명 제청, 임명 보류할 수 있다 관련해서는 이게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서 기사들은 계속 나오는데 이게 대통령의 뜻일까요?

▲박지원 전 원장: 말도 안 되죠. 저는 대통령실이라고 확정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으면서 알려진 소식에 의하면 이런 보도를 하는 언론도 좀 지양을 해야 하지만 그런 발상이 나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정한 여성 대법관 후보는 안 된다. 그러한 것을 지금 반삼권분립적 반민주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침묵하지 마라. 반민주적 반삼권분립적 행동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웃통 벗고 싸워주는 것이 민주당이 할 일이다.

△유재광 앵커: 대통령실 관계자 인용해서 기사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오보다 라고 정정을 안 하는 거 보면 대통령 뜻으로 봐야 되나요?

▲박지원 전 원장: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싹 흘려보고 오보도 아니다 소리도 안 하고 물어보면 우리가 안 했다. 이건 국민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발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삼권분립 차원에서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때 대법원장이 그 사람 안 된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삼권분립이에요.

△유재광 앵커: 지금 8명을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올렸는데 한 두분 정도 문제를 삼는 것 같은데 아마 박순영 정계선 두 부장판사인 것 같습니다. 박순영 판사는 노동법 쪽에 약간 친 노동자적인 판결을 많이 내려왔던 노동법 전문가시고 정계선 판사 같은 경우는 MB, 다스는 MB 것 이 판결 내린 판사인데 우리법연구회 회장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런 거를 해서 조금 너무 치우친 것 아니냐, 민주당 쪽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지원 전 원장: 그것은 있을 수 없죠. 보십시오. 미국의 대법관 임명은 얼마나 대법원장이 소신껏 임명을 하냐고요. 그건 존중돼야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는 정부를 포함한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8분을 추천해서 그중에 임명 제청을 하는데 그럼 왜 추천합니까 그리고 그것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예요.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예요. 헌법 파괴 행위요. 저는 박순영 후보자가 정계선 후보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왜 그분들은 안 됩니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데 이분은 안 된다. 이것은 용납될 일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이런 일을 이슈를 잡아서 국민 앞에 호소를 하고 싸워주는 것이 민주당이 할 일이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지금 여권이랑 대통령실 논리는 이런 것 같은데 대법관 임명 제청권은 대법원장한테 있지만 국회 동의를 얻어서 임명은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으니까 대통령이랑 상의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굳이 굳이 대통령실이 싫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싫다고 하는 사람을 임명 제청을 하려고 하느냐.

▲박지원 전 원장: 제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입니다. 대법관 임명할 때요 ‘누구 해달라, 대통령이 임명 안 한다’ 이런 반헌법적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그래도 법조인 출신 입만 벌리면 헌법과 자유와 공정을 얘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발상이 나오는가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은 굉장히 반헌법적 반삼권분립의 작태이기 때문에 이건 깨부셔야 된다. 그 사명이 저는 이재명 대표에 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세 가지를 지금 바로, 늦게 시작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처럼 국민과 함께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감사원 감사 못 받겠다. 우리도 똑같이 국회나 헌법재판소 대법원 같은 헌법기관인데 어떻게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있냐. 경찰 수사를 받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여권은 엄청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요.

▲박지원 전 원장: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제가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선관위가 잘못했다고 하면 수사를 받아야죠. 그렇지만 여기는 헌법기관이에요. 어떻게 같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헌법기관인 국회를 감사원이 감사하나요. 이건 말도 안 되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자녀 채용 비리가 워낙 민감하고 국민들의 분노를 건드리는 지점이 있어서.

▲박지원 전 원장: 아니 분노를 건드리는 것하고 국가의 근간은 근간대로 지켜야지요. 필요성에 의거해서 이번에는 국민 정서가 나쁘니까 조사한다 이건 있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기관으로서 삼권분립과 그러한 문제는 국회에서 야당이 제대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투쟁해줘라. 이것이 민주당이 사는 길이다. 그냥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됐으니까 마음대로 하게 그대로 있다고 하면 그건 나라가 아니죠. 민주당이 아니죠.

△유재광 앵커: 판사 출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선관위를 감사원 감사 대상에 넣는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한 거 보면 본인들 스스로도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걸 법적으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감사를 하고 싶은 모양인가 보네요.

▲박지원 전 원장: 만약 그렇다고 하면 국회도 같은 헌법기관이지만은 삼권분립에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라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이 나오면 헌법재판소에 만약에 제소를 하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올 거다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한민국 대통령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을 따르라. 오염수 방출 절대 안 된다 이러면서 직접적으로 각을 세웠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대화 타협 이런 거는 이제 뭐 완전 물 건너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박지원 전 원장: 물 건너간다고 볼 수는 없죠. 대통령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따르라 하는 원론적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가지고 대화 단절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 지낸 이동관 대통령 특보를 방통위원장 임명.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지원 전 원장: 저도 이동관 전 수석을 잘 알아요.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라 우리 당 출입했고 수십 번 수백 번 만나신 분인데 제가 그 보도를 보고 한 2주 전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결국 가네요.

△유재광 앵커: 야당이나 언론노조 쪽에서는 이명박 때처럼 또 언론 장악하려고 하는 거다 라고 단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 같은데요.

▲박지원 전 원장: 굉장히 반대를 하겠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에 관계없이 임명하니까 이동관 될 거 아니에요.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동관을 우려하는가. 그 내용을 본인이 좀 알고 잘 새겼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말씀을 상당히 정제해서 해주시네요.

▲박지원 전 원장: 아직 임명이 안 됐는데 그렇잖아요. 만약에 임명됐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많죠.

△유재광 앵커: 일단 임명된 다음에 한번 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오늘 방송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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