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부른 복지 상품화…요양원 학대는 그 결과물이다

서울 한 요양원에서 노인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왜냐면] 김도연 |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2학년

노인 인구 급증과 출산율 저하에 따른 고령화로 인해 복지시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노인복지시설은 꾸준히 늘어 2021년 전국에 8만5천여개가 있다. 이는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와 정부의 시설 지원 확대 정책의 결과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복지시설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복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기에 국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복지를 제공한다. 하지만 국가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노인 인구의 증가세가 너무 빨라 민간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도 늘어나고 있다. 민간 복지시설은 복지 제공뿐 아니라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영리시설이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급해야만 하고, 시장의 원리가 개입하게 된다. 즉, 복지가 하나의 상품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복지시설들은 기술 발전에 따라 더욱 고급·첨단화하고 있다. 서비스의 질과 함께 이용 비용도 증가한다. 이에 따라 고급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은 중산층 이상 계급으로 한정되고, 비용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경제적 약자들은 고급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덴마크 출신 사회학자 요스타 에스핑-안데르센은 이런 구조적 계층화를 ‘이중구조’로 지칭했다. 이중구조의 형태를 가진 사회는 복지를 시장에서 구매하는 특권 집단과 그렇지 못하고 공적 서비스나 공공부조에 의지하는 하층 집단으로 나누어진다. 민간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사회적 양극화는 점차 심해질 것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 현재 운영 중인 노인 요양원들에 가기 위한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물론 합리적 가격의 평범한 요양원들도 많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의 가격을 요구하는 요양원도 찾아볼 수 있다.

복지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되면서 나타날 문제점은 이뿐만 아니다. 요양원이 진정한 복지 제공 주체가 아니라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서비스업자로 전락한다면 복지의 질이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노인요양원에서 일어나는 노인학대 문제도 그 결과다. 실제로 한국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2019년 기준 65살 이상 인구 1만명당 노인학대 사건이 13.3번 발생했다. 노인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는 요양원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힘이 없고 저항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치매가 걸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아무 이유도 없이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노인이 경제적 격차로 인해 당연한 권리를 차별받아서도 안 되고 약자라는 이유로 피해를 당해서도 안 된다.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고객’이기 전에 ‘보호 대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