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KBS 측 “의견 반영 안 돼 유감”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한 대통령실에 “유감”
강승규 “법령 개정, 후속 조치 이행 방안 마련할 것”

[스포츠서울 | 김현덕기자] KBS가 TV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한 대통령실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KBS는 5일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동안 대통령실 국민제안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KBS는 “수신료 통합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식이다. 따라서 수신료 징수 방식의 변경은 보다 면밀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분리 징수보다는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역할 변화와 공영방송 재원 체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신료 징수 방법의 변경은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공영방송 제도를 대한민국에서 폐지할 것인가의 여부와도 직결되는 지극히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공영방송에 부여된 공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식을 국민께 설명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한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방식에 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했다.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간 ‘TV 수신료 징수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을 국민제안에 부쳤다.

약 5만6016명(96.5%)이 수신료 분리 징수에 찬성했으며, 2019명(3.5%)이 반대 의견을 냈다. 당시 KBS는 “중요한 사실관계가 누락됐다. 동일인 중복 투표가 가능했으며 정당 차원 투표 독려가 이뤄지는 등 여론 수렴 절차의 공정성도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khd9987@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