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 근간 훼손”…대통령실 후속조치 권고에 반박

대통령실 ‘분리징수 후속조치’ 권고
KBS 및 노조 입장문 발표하며 비판
“징수 변경 면밀·충분한 논의 필요”

KBS 본사. 뉴시스·KBS 제공

KBS는 5일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대통령실이 이날 관계기관에 TV 수신료 분리징수 후속조치를 권고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KBS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간 이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KBS는 또 “수신료 통합 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식”이라며 “수신료 징수 방식 변경은 면밀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 방침에 대해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분리 징수보다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역할 변화와 재원 체계 전반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도 성명을 내고 “공영방송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대통령실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기식으로 결정해버렸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절차를 대통령실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권고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또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며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쳤으며, 그 결과 총투표수 5만8251표 중 약 97％가 분리 징수에 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KBS도 보도자료를 통해 “TV 수신료는 TV를 소지하고 있다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특별부담”이라며 “한전 위탁제도를 통해 수신료 징수의 공평성,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금액의 수신료로도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