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5년간 64조 지원.. 2030년 수출 7위 강국으로 [서비스업 수출확대 전략]

정부, 제조업 수준의 세제혜택
보증비율·대출한도 상향 추진도

서비스업 5년간 64조 지원.. 2030년 수출 7위

우리 서비스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제조업 수준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정책역량을 쏟아붓는다. 2027년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고, 코트라 등 주요 수출지원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50% 이상 대폭 늘린다. 민간·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가적 '서비스수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기업을 전방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세계 15위 수준의 서비스업 수출 규모를 2027년 세계 10위(2000억달러), 2030년 세계 7위(2500억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이렇게 되면 세계 6위급인 상품 수출 규모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올해 12조원, 향후 5년간(2023~2027년) 총 64조원가량의 수출금융을 공급한다.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주요 수출금융기관의 지원 규모를 지난 5년간 서비스 수출 증가율(연평균 5.9%)을 상회하는 연 8% 수준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우리 서비스업은 한류의 전 세계적 확산 등으로 수출잠재력이 크지만, 각종 수출지원 정책이 제조업 등 상품 수출에 맞춰져 있다. 서비스기업은 자금조달 애로, 현지 시장정보 및 수출 전문인력 부족 등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다.

정부는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우대 지원도 확대한다. 무보는 유망한 서비스업종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할인 등 특례지원을 늘린다. 또 서비스 수출 초보기업의 수출실적 인증 부담을 완화한 수출성장금융 제도를 신설하고 보증료를 지원한다. 수은은 보건의료, 교육, ICT, 지식서비스 산업 등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해 중소기업은 50억원까지, 그 외는 100억원까지 대출한도를 우대한다.

서비스 수출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2월 시행령 개정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 서비스 수출 목적의 거래(지식재산권 사용료 등)는 제조업과 동일하게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우리나라가 가진 제조업 경쟁력을 활용해 제조업·서비스업 '윈윈' 성장체계를 마련한다. 소재·부품·장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을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해 제조·서비스 동반진출을 지원한다. 전시회, 박람회 참여 시 제조·서비스 연계 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대에서 60%대로 확대돼 왔으나 수출 비중은 30여년간 15% 내외에서 정체된 상황"이라며 "서비스산업을 내수 위주에서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