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서비스업 강국 되려면 규제 대못부터 뽑으라

서비스업 육성 64조원 지원
서비스발전법도 속히 처리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발전 TF 전체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5년 내 서비스 수출 규모를 지금보다 두 배로 늘려 2027년까지 세계 10위, 2030년엔 세계 7위(수출액 2500억달러) 서비스산업 강국에 올라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원 수출금융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5일 서비스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 하반기엔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혁신전략을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보건의료, 관광 등 주요 서비스업이 골고루 혜택을 받게 된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던 수출은 8개월 연속 뒷걸음치며 고난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수출이 급감하면서 무역수지는 15개월 연속 적자인 데다 이제는 경상수지마저 위협받고 있다. 제조업은 반도체 쇼크와 예전 같지 않은 중국 시장 여파로 앞날이 불투명하다.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지난 4월 사상 처음으로 7개월째 하락했다. 돌파구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은 거의 유일한 수출 대안이다.

국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경쟁국에 비해 심각한 수준으로 처져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8위다. 서비스업 생산성은 제조업의 50%도 안 된다. 우리와 비슷한 제조업 강국 독일, 일본은 이 수치가 70%를 넘는다. 더욱이 주요국들의 서비스 무역 비중은 급속히 늘고 있다. 전체 수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 31%, 영국 48%, 프랑스는 34%다. 우리는 미국의 절반 수준인 16%에 불과하다.

서비스업이 뒤처진 이유는 복합적이다. 기득권 종사자와 신산업 개척자 간 이해관계 조정이 안 된 탓도 크다. 최근 4년 만에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타다' 서비스의 경우 운수서비스업 혁신의 기수로 주목받았으나 기존 택시업계와 정치권의 공세에 기반을 잃어 사실상 퇴출됐다. 팬데믹 기간에 충분히 가능성이 입증됐던 비대면 진료도 의료업계의 반대로 뿌리 내리기가 난망한 상황이다. 시장 곳곳에 박힌 이런 신산업 규제대못을 뽑지 않으면 서비스업 강국은 요원하다.

12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이 법은 의료, 교육, 법률, 관광, 교통, 에너지, 환경 등 각종 서비스 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법에 따르면 5년마다 서비스업 기본계획을 세우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구체적으로 짜야 한다. 그런데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입김에 밀려 매번 입법에 실패했다. 이대로라면 외국인 환자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헛구호에 그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성장엔진이 꺼져가는 아슬아슬한 지경에 처해 있다. 수출동력을 키우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라도 해야 할 판이다. 서비스업이 기본체력을 다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마련에 정부와 여야,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