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 혈세 단돈 1원도 허투루 써선 안돼

대통령실이 최근 3년간 비영리민간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사용금액이 314억원이라고 발표했다.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파악된 1865건의 부정·비위 금액이 이 정도란 것이다.

일각에선 1조원대 중에서 314억원은 고작 2.9% 비율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지어 이 정도 규모의 액수로는 기삿거리가 안 될 것이란 얘기도 나왔다고 한다.

방대한 규모의 사업을 살펴보니 문제가 된 게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의견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감사인력의 한계상 파악된 314억원은 정말 최소 수준일 것이다. 제대로 들여다보면 부정사용금액이 수천억원대로 급증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100억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부정부패 인사의 범죄 혐의 중 입증된 게 3억원이라고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그래서 314억원의 가치를 평가절하해선 안 된다.

25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모두 자신의 지역에 한개씩 도로나 국도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이다.

지방의 한 공공기관의 한 해 예산이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한 해 재해예방사업 예산 규모이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1년치 예산이다. 중앙정부의 1년치 2세 이하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분·영세어린이집 원장 수당 예산이기도 하다.

314억원이 절대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방증이다.

전체로 모으니 부정금액 규모가 적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모이고 모였다. 혈세가 민간단체 관계자의 유흥업소 출입과 가족들의 휴대폰 구입비용, 해외여행에 사용된 것을 주목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심각한 사안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단죄"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이들에 대한 강한 처벌에 이견은 없을 듯하다. 이번 기회에 일벌백계로 다스려 보조금을 내 돈으로 생각하는 문화부터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도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민간단체들이 자신들의 신조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