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LETTER] ‘가장 고귀한 지혜’ 공존의 확장과 연금 개혁

에디터 오광진

“국민 분노를 이해하지만, 미래 세대 빚이 늘어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순 없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 수령 시기(정년)를 2030년까지 64세로 2년 늦추는 연금 개혁을 위한 법적 절차를 끝낸 지 이틀 뒤인 4월 17일(현지시각) 대국민 연설에서 한 발언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마크롱 대통령을 아돌프 히틀러로 묘사한 연금 개혁 반발 포스터까지 등장하는 등 연금 개혁의 진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커버 스토리 ‘연금 개혁’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만든 인구구조 변화가 강제하는 연금 개혁을 조명했습니다. 부양하는 인구는 주는 데 부양받는 인구는 늘어나는 구조 변화는 현재의 연금 제도가 지속될 경우 미래 세대가 은퇴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회복지 공백 상태에 맞닥뜨릴 수 있음을 예고합니다. 특히 한국은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70년 46.4%로 세계 최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915조원 수준인 연기금은 2055년엔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금 개혁을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연금을 더 주는 포퓰리즘으로 재정 부담을 키웠다가 2010년 재정위기를 겪은 후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연금 개혁을 강제당한 그리스의 길을 갈 것인지, 초당적 합의로 연금 개혁에 성공한 스웨덴이나, 오랜 기간 국민을 설득해 연금 개혁에 이른 영국이나, 당장의 표를 잃는 혼란을 감수하고도 연금 개혁을 감행한 프랑스와 일본의 길을 갈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연금 개혁은 노동 및 교육 개혁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과제로 꼽은 3대 개혁입니다. 하지만 작년 7월 국회에서 구성된 특위는 초안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가장 최근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장 고귀한 지혜는 공존이다”라는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는 김대중 정부 기간인 1998년과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모두 두 차례 개혁이 이뤄졌습니다. 연금 개혁은 지금 우리끼리 잘 사는데 건드리면 표로 심판하겠다는 ‘표퓰리즘’의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의 동력은 공존의 범위를 미래 세대까지 확장할 때 생겨날 수 있습니다.

READER'S LETTER
K방산 호황, 국력 제고 기회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방산 시장과 기업이 호황을 맞았다는 현실이 씁쓸했다. 하지만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도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역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무대에서 K방산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 기업들의 모습에서는 자부심도 느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국가적 지원이 더 뒷받침됐으면 한다.

-박수지 회사원

READER'S LETTER
무기 첨단화 등 남은 과제에도 집중해야

K방산이 이미 메이저리그에 진입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K방산이 이처럼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많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군비 경쟁 속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도 무기 첨단화, 기술 국산화 등을 위한 민관의 개발·투자 협력이 꼭 필요할 것 같다.

-김세민 자영업자

READER'S LETTER
K기업 경쟁력 된 북한과의 대치 상황

북한과의 휴전 상태로 항상 유지됐던 군사적 긴장감이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에 장점이 됐다는 것이 신기했다. 지정학적 문제를 기회로 삼게 된 만큼, 국내 기업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막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것이지만 선진국과의 첨단 기술 격차를 줄여나간다면 국내 기업도 선도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다.

-한창현 대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