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 구속영장 청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백현동 개발 민간업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진행됐다. 2015년 9월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자연·보존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하면서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민간 사업자 측이 3000억원대 분양 수익을 거두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 /뉴스1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백현동 민간 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67)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업체 3곳의 대표나 실소유주를 맡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아시아디벨로퍼, 영립종합건설, 지에스씨파트너스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시아디벨로퍼 등 업체 3곳에서 법인자금 약 480억원 상당을 공사·용역 대금 과다 지급 등의 방법으로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특경법상 횡령·배임) 등을 받고 있다. 또 조경업체 A 대표로부터 용역 발주 등을 대가로 2억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도 받는다.

정씨는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로비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밀접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인섭씨는 이재명 대표의 과거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원장 출신이다. 정씨가 김씨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 높여주면서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 김씨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정씨로부터 77억원 및 공사 현장 식당 사업권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달 14일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김씨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 등을 통해 성남시에 로비를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던 2015년 4월~2016년 4월 정진상씨와 특별 면회 등을 통해 ‘옥중 로비’를 시도한 정황 등을 검찰이 파악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