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의협은 “필수 의료분야 지원책 시급”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한국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저 수준”이라며 “고령화되고 건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2025년 의대 정원에는 확대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정원 확대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다. 정부는 300~500명 규모로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을 확대해도 의대 졸업, 전공의 과정 등을 거쳐 의사가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기까지는 10여 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필수 의료에 지장이 없도록 지역 응급 상황실 구축 등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분석한 ‘OECD 보건통계 2022′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수는 2.5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임상 의사 수에는 한의사가 포함돼 있지만, OECD 평균인 3.7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오스트리아가 5.4명, 독일 4.5명, 프랑스 3.2명, 미국과 일본이 각 2.6명 등이다. 인구 대비 임상 의사 수가 우리나라보다 적은 나라는 멕시코(2.4명)뿐이다.

치의학을 제외한 의학 계열(한국은 한의학 포함) 졸업자도 한국은 OECD 국가 중 낮은 편에 속한다. 한국의 의학 계열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13.2명)보다 낮다. 프랑스는 10명이고, 미국과 일본은 각각 8.2명, 6.9명이다. 반면 우리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OECD 평균(5.9회)의 2.5배에 달한다.

조 장관은 “의료계도 국민의 건강 보호와 건강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의사 숫자 늘리기에 매몰되기보다는 필수 의료 분야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방법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의료 과목에선 전공의뿐 아니라 긴 시간 수련을 마친 전문의도 전공을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정부는 이들이 필수 의료 영역에 남고 싶어 하는 환경을 만드는 지원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