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文 “경제 전문가에만 맡기면 휘둘려”···文정부 실정은?

[서울경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학을 전문가에게만 맡겨두면 우리의 운명은 신자유주의와 같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휘둘리게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장하준 런던대 교수의 신간 ‘경제학 레시피’를 소개하면서 “1원 1표의 시장 논리 함정에 빠지지 않고 1인 1표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주권자가 되기 위해 건강한 경제학 상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집권 당시 이념에 빠진 ‘비전문가’들이 밀어붙인 소득 주도 성장론과 부동산 정책 등이 남긴 후유증은 문 전 대통령에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위가 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최근 3년간 서울시 전체 중증장애인 일자리 예산 가운데 88%에 이르는 71억 원을 보조금으로 받아 갔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전장연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2만 7000~3만 7000원씩 지급했다고 합니다. 특위 설명이 사실이라면 전장연은 지하철 운행 방해를 통해 사회적 발언권을 높이면서 시위 참가자의 생계를 챙기는 사업을 해온 셈인데요. 반면 피해는 혈세를 내는 시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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