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타다 승소, 아프게 받아들여"

野, 타다금지법에 유감 표명
"정치가 시대변화 못 따라가"

5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타다의 승소가 국회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도로 2020년에 통과된 '타다 금지법'에 대해 사실상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문화, 산업, 영화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변했지만 정치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기술혁신을 선도하며 혁신성장을 키우는 비전을 제시하고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 타다 경영진이 4년 만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야권 내부에서 자성론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 출신인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의 승소는 민주당의 패소다. 잘못된 입법이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혁신"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20년 3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함께 타다의 서비스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통과시켰다. 총선을 불과 40여 일 앞두고 택시업계 여론을 의식해 내린 결정이었다. 이에 따라 타다의 차량 호출 서비스가 규제에 가로막혔고, 1만2000개 일자리가 공중에서 사라졌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