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가니 이번엔..." 與, 김남국 교육위 보임에 반발, 왜?
한 때 약 6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도 거래해 논란을 사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이 소속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교육위원회(교육위)로 옮긴 것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치적·윤리적 결함이 있는 김 의원이 교육현안을 다루는 게 부적절하단 이유에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일 김 의원을 교육위에 보임했다. 거액의 코인 보유·거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미공개 정보 등을 활용한 이상거래일 수 있단 의혹도 제기된 만큼 법제·사법 분야를 다루는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게 이해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특히 현재 교육위에 비교섭단체가 없다는 점과 교육위가 다루는 현안과 김 의원의 코인거래 의혹이 별다른 이해충돌 요소가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비교섭단체(무소속)인 김 의원의 상임위 이동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결정한다.
이번 사·보임 결정으로 교육위에서 유일한 비교섭단체가 된 김남국 의원이 향후 쟁점법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캐스팅보터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여당은 지난달 14일 김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할 당시 "잠시 우리 민주당을 떠나지만 항상 응원하고 함께 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무소속이 아닌 민주당 소속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는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뜻이다. 여당 교육위원들은 "민주당이 김의원의 교육위원 보임을 고집한다면 언제든지 교육위에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는 의석 구조를 갖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한 여당 교육위원은 "김남국 의원은 탈당하면서 곧 복당할 것을 밝히고 갔다. 무소속이지만 사실상 민주당 소속인 것"이라며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를 완전 무력화 시켰는데 그런 악용되는 조건을 또 만들게 됐다. 비교섭단체가 없다고 무조건 배치해야 한다는 원칙이나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다.
김남국 의원이 교육 관련 현안과 크게 접점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이 21대 국회 의정활동 중 발의한 73건의 법안 중 교육위 소관은 2건으로 소속 상임위였던 법사위(29건)를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11건), 보건복지위원회(7건) 등과 비교해 다소 적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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