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감사위, ‘망상 1지구 특혜 의혹’ 최문순 수사 의뢰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의 망상1지구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동자청 전 고위관계자 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박동주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5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1지구 개발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강원도 감사위는 “‘인천 전세사기범’ 남모 씨가 대표인 건설회사가 만든 특수목적법인이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데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돼 감사를 벌인 결과,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동자청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제안서 등 각종 심사자료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법적 근거 없이 ‘예비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하고, 개발계획도 부적정하게 변경했다는 것이 강원도 감사위의 판단이다.
또 개발계획에 공동주택·복합시설 등 주거시설을 과다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원도 감사위는 “감사 결과,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최 전 지사와 동자청 전 고위관계자 등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감사위 관계자는 “131억 원이 투입된 액화 수소 드론 택시(UAM) 시제기 개발지원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에서도 채권도 확보하지 않은 채 사업비를 집행하는 등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확인돼 최 전 지사와 전 강원테크노파크 고위 관계자 등 2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최 전 지사 측은 즉각 반발했다.
최 전 지사는 이날 “망상지구 경제자유구역 관련 사항은 이미 2021년 12월 반대 시민단체의 진정에 대해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것”이라며 “앞서 2020년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도 동해시와 시민사회단체의 의혹 제기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여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최 지사는 이어 “같은 의혹에 대해 그때는 문제가 없고, 지금은 문제가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망신주기식,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에 대해 고발과 수사 의뢰를 거듭하는 등 정치보복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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