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성과보상 첫 시행…적정성 평가 따라 604곳에 623억 지원

평균 종합점수 77.5점…하위 기관 51곳에는 지원금 안 준다

어버이날인 8일 오전 광주 북구 동행재활요양병원에서 가족들이 입소 환자 아버지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있다. (자료 사진) 2023.5.8/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질 지원금)을 병원에 지급하는 제도가 오는 7월 처음 시행된다. 총 604개 기관이 약 623억원 규모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요양병원 2주기 3차 (2021년)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평원 홈페이지와 건강e음·병원평가 애플리케이션(앱)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평가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일당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의 입원 진료분에 대해 총 1386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심평원은 2021년 개정한 고시에 따라 이 중 44.6%인 604개 기관에 성과 보상 명목으로 요양병원입원료 점수를 별도로 산정해 약 623억원을 지원한다.

별도 산정률은 △평가 종합점수 상위 10% 이하 기관에 20% △10% 초과~30% 이하인 기관에 10%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오른 기관에 5%다.

반면 종합점수 하위 5% 이하 기관 51개소는 2분기 동안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 적정성 평가 연계 질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이번 평가에서 전체 평균 종합점수는 77.5점으로 전차수 대비 2.6점 상승했다.

평가지표별로 보면 중등도 이상의 통증개선 환자분율이 8.7%p(포인트), 욕창 개선 환자분율이 4%p 증가했다.

일상생활 수행능력 개선 환자분율이 7.4%p 오르는 등 진료영역 지표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2주기 3차부터 평가결과 연계 성과 보상 도입(질 지원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진료영역 지표가 점차 개선되나 전반적으로 의료서비스가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전히 기관간 편차가 있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질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0.2명,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0.3명 늘고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률이 7.3%p 떨어지는 등 개선되지 않은 지표도 있었다.

평가지표별 결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이번 평가 종합점수 100점 만점에 87점 이상인 1등급 기관은 전체의 17.3%인 234개소다.

2등급 기관은 434개, 3등급 352개, 4등급 220개였다. 최하 등급인 5등급(63점 미만)은 114개소였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