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민주 혁신위원장에 이래경…이재명의 실패작? 검증 부족?

■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이래경?
성 "좌편향적…대한민국 체제 부정하는 사람은 국민 신뢰 잃을 것"
박 "개인적으론 오늘 처음 이름 들어…천안함·코로나 등 사실 관계 소명해야"
# 이재명, 이래경 배경 자세히 몰랐다?
성 "소명의 문제 아냐…민주당의 '악수'이자 이재명의 실패작 중 대실패작"
박 "혁신위 구성 부담…과감한 인물 찾다보니 검증 제대로 안 됐던 듯"
# 양당 내년 총선 놓고 어떤 변화?
박 "혁신위 전권에 '공천 룰' 포함…당원분들도 대표 뜻 존중할 듯"
성 "아직 별도의 조직 계획은 없어…논란됐던 '5인회' 없다"
# 감사원-전현희 책임론?
박 "전현희 권익위원장 불문은 맞는데 만장일치는 아닌 것으로 파악"
성 "전현희 위원장, 사실 확인 않고 언론 플레이"

■ 방송시간 : 6월 5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이재석 기자
■ 출연 :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aVP7V9CAjEI

◎이재석: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좀 프로그램 구성에 변화를 주기로 해서, 이 두 분을 이제부터 격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짚을 게 많다는 거는 영상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두 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성일종: 안녕하십니까?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이재석: 아무래도 영상 방금 전에 나간 대로 이래경 이사장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게 좀 현안이라서. 시작 전에 저희 작가들이 성 의원께서 아마 단단히 벼르시고 나왔을 것 같다 그러던데, 이래경 이사장과 관련해서.

▼성일종: 저는 이분을 잘 모릅니다. 모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 같길래 한번 이렇게 봤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점잖고 굉장히 격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원내대표도 하셨고. 그런데 홍영표 원내대표님께서 그 페이스북에 쓰셨어요. 지나치게 편중되게 과격한 언행과 음모론 같은 경우를 주장하는 사람이다,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당내에서 얘기를 했던데. 내일이 현충일이지 않습니까? 오늘이 하루 전이거든요? 그런데 천안함이 폭침, 좌초돼서 조작된 것이라고 얘기한 분이에요. 이석기 같은 체제를 부정했던 사람들을 석방시키는 데 앞장섰던 분들이거든요?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앉힌다고 했었을 때 국민들께서 공감을 받을 수 있겠나. 저는 혁신위원장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립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개혁적인 인물로 세우는 것이 저는 민주당에 굉장히 유효하다고 보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주 좌편향적이거나 또 체제를 부정하고 우리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불안감을 더 증폭시켰던 사람을 혁신위원장으로 썼을 때 국민의 신뢰를 저는 잃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그 문제적 발언이 뭔지 보고 나서, 제가 일부러 성 의원께 총평을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박 의원께 좀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총평을 먼저 들었는데, 저희가 준비한 그 문제적 발언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임명된,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래경 이사장입니다. 왜 제가 이사장이라고 하냐면,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명예이사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민청학련 사건 때 참여하셨다고,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이제 자폭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미 패권 세력들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지난 2월에 SNS에 쓴 바가 있고 또 지난해에는 코로나가 진원지가 미국임을 가리키는 정황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건설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 반드시 퇴진시켜야 한다, 이런 말을 한 바가 있는데. 물론 제가 여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조금은 구분시켜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발언은 팩트가 좀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거고, 건설노동자 분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권을 비판할 수도 있죠, 그건 의견이니까.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퇴진시켜야 한다, 저 표현이 좀 과도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런 발언들을 좀 모아봤는데, 홍영표 의원 얘기도 했지만, 당내에서도 벌써 퇴진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박주민: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변인 등 공식적 라인에서는 혁신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 반면에 방금 말씀하셨던 홍영표 의원님이나 이상민 의원님 같은 경우는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했고요. 당분간 조금 시끄러울 것 같고 여러 이야기들이 좀 더 종합돼서 검토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석: 박 의원 개인적인 견해를 제가 물어본다면요?

▼박주민: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 성함을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그다음에 이분이 쓰셨던 저런 글들에 대해서도 오늘 사실 처음 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뭔가 평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말씀하셨던 것, 발언이나 글 중에 사실 관계가 틀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혁신위원장으로야 활동하시기 전에 좀 소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석: 제가 좀 압박성 질문을 드립니다만, 그러면 저런 글이 표출되었다는 거를 지금 아셨으니까 혁신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당장 천안함 유가족이나 장병들은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박주민: 그러니까 당의 혁신위원장을 외부에서 모셔온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과는 좀 다른 시각으로 민주당을 봐 달라는 주문이다 요청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제 천안함이나 코로나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소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석: 그게 일단 먼저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그 취지를 알아듣겠고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와 관련해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한 발언이 있는데 보고 오겠습니다.

<녹취> 기자
이래경 씨가 '천안함 사건 조작이다.', '푸틴은 전쟁 범죄자 아니다.' 이런 글들 올렸는데 혹시 사전에 검토하셨습니까?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 점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것 같네요.

<녹취> 기자
천안함 계략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한미동맹도 부정하는 글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푸틴은 전쟁 범죄자가 아니다.', '러시아가 전쟁의 책임이 없다.' 이런 글들 많이 쓰셨는데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서요.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글쎄 이거 뭐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공식적 발표고, 저는 그 발표를 신뢰합니다.

<녹취> 기자
당내에서도 비판적인 의견 나오고 있는데 혹시 철회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재석: 박주민 의원께서도 저런 발언이 있었는지 몰랐고 이래경 씨라는 그 성함 자체를 오늘 처음 들었다고 하셨고.

▼박주민: 네, 오늘 저는 처음 들었고 당의 이제 의원들 몇몇 분들하고 좀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얘기한 분들은 공교롭게도 다 오늘 성함조차도 처음 들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이재석: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지금 천안함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처음 알았다, 오늘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혁신위원장을 얼마나 사전에 검증해야 하는가, 이거는 좀 뭐 논란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 후보자도 아니고. 그러나 워낙에 혁신위원장을 누구로 앉힐까, 이 부분을 관심 있어들 했으니까 좀 미리 점검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박주민: 그러니까 이제 혁신위를 구성한다는 얘기가 나온 지가 상당히 시간이 좀 지났는데, 계속해서 구성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초점이 아마 이제 당에 대해서 개혁적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을 또 위주로 찾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검증이 안 됐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직접 좀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그 소명을 해도, 아마도 비판 여론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진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워낙에 발언의 수위가 좀 높아서. 언급할 부분이 있습니까?

▼성일종: 소명의 문제가 아니죠. 제1 거대 야당이에요. 지금 180석에 가까운 제1야당이고 대한민국 국가 운영의 가장 힘센 정당이 민주당이잖아요. 그런데 그 민주당을 혁신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인데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혁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거는 민주당에 갑자기 악수라고 생각해요.

◎이재석: 알겠습니다.

▼성일종: 있을 수 없는 혁신위원장을 임명한 건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인사 스타일이 그대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박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혁신위원장을 모셔 온다는 게 이게 며칠 된 게 아니잖아요. 오래됐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이 논리대로 한다면 대한민국 장관 청문회 할 때 야당의 기능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이재석: 알겠습니다.

▼성일종: 이재명 대표가 실패작 중에서 대실패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민: 장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사청문회하고는 좀 다르죠, 성격이 다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민주당과 생각이 완전히 똑같고 민주당과 어떤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방향이 완전히 똑같으면 사실은 외부에서 모셔올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결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도 좀 과감하게 혁신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수 있는 분들을 찾다 보니까 민주당이 사고하고 있는 거나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검증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성일종: 당이 어려울 때 이제 비대위원장이라든지 혁신위원장을 외부에서 많이 모셔온단 말이죠. 그때는 저희 당이든 민주당이든 대개 보면 중립적인 인사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인물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을 갖고... 모셔와서 이 중도층을 지향하는 이런 분들로 당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한테는 어떤 색깔도 없어요. 아주 극좌적인 생각을 했거나 체제 부정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총평은 충분히 들었고, 그 혁신위원장에 이래경 씨가 계속하게 될지 아니면 뭐 교체가 될지 그건 지켜보는 걸로 하고, 소명을 또 어떻게 할지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그 혁신위한테 지금 전권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권을 준다는 게 어느 수준까지냐, 이걸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령 공천 룰까지 건드릴 수 있는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박주민: 그러니까 전권이라고 하면 이제 당의 여러 시스템에 대한 개편에 대한 결정 권한 정도까지 주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공천에 관련된 룰이나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지도부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심지어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까지도 뭔가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그런 혁신위원회, 혁신위원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석: 후자, 그러니까 거취 문제까지도 혁신위가...

▼박주민: 뭐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언론 보도에서 지도부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보도된 걸 봐서는 상당히 하여튼 많은 권한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석: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가 매우 민감한데, 이를테면 강성 지지층들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고, 만약에 거취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는.

▼박주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거취 문제에 대해서 결정 권한이 확실하게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재석: 물론 그건 아닙니다만.

▼박주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권한을 줄 것이다라는 취지의 그런 지도부발 인터뷰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대표 본인이 이제 이 혁신위원회에 힘을 싣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님을 이제 강력하게 지지하시는 당원분들도 대표님의 그런 뜻 같은 것을 존중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석: 공천 룰과 관련해서는 가령 이런 게 언급되던데, 동일 지역구에서 4선 이상은 금지한다든가, 3선까지만 허용하고. 또 뭐 평가가 안 좋은 현역 의원들은 20%인가요? 하위 20%는 공천을 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언론에서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혁신위원회가...

▼박주민: 할 수 있죠.

◎이재석: 할 수 있는데,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 의원 개인 생각은?

▼박주민: 실제로 이제 뭐 3선 초과 연임, 동일 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대 국회 때부터 많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재석: 예, 뭐 예전에도 나왔죠.

▼박주민: 그래서 전혀 뭐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의정 활동 평가하든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평가에서 하위 15~20%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지금까지 공천의 기회를 못 가졌던 것도 또한 실무적으로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가 불가능하거나 그러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국민의힘은 총선 앞두고 그러면 어떻게 혁신위원회를 가동한다든가 어떤 혁신의 방향을 지금 준비 중입니까?

▼성일종: 제가 볼 때는 우선 민주당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요. 혁신의...

▼박주민: 그냥 국민의힘 얘기하시죠, 그냥.

▼성일종: 혁신의 모든 방점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제도도 바꾸고 보완도 하고 또 다른 새로운 인물도 모셔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혁신을 논할 때는 사람인데, 지금 민주당에 혁신위원장이 오면 제일 먼저 혁신의 대상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사법 리스크에서부터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혁신할 생각이 없는 것이죠. 개딸과 더불어서 자기 최측근인 이래경 위원장 같은 사람을 앉혀놔야 비교적 마음대로 뭐든, 룰이든 뭐든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혁신위원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러한 극좌적 성향을 갖고 있고 정말 많은 무리가 있는 이런 분을 갖다 모셔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석: 예, 그 논평은 아까 하셨고.

▼성일종: 그렇기 때문에 혁신의 가장 방점은 사람이다. 아마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된 혁신위원장이 오면 이재명 대표부터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이재석: 그건 뭐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하고.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방향 설정을 하고 있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사실은 양당 모두 쇄신 경쟁을 할 텐데.

▼성일종: 아무래도 이제 제도적 보완이 있을 거고 사람적 보완이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인물 수혈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 또 새로운 정책에 대한 개발,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재석: 별도의 조직이 꾸려진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성일종: 아직은 없습니다.

◎이재석: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그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한 회의론도 적잖이 제기되고 있어서, 최근에 뭐 5인회 관련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

▼성일종: 5인회 같은 거는 없고요.

◎이재석: 물론 그걸 제가 오늘 주제로 삼는 건 아닙니다만.

▼성일종: 저는 전직 정책위의장을 했었기 때문에 당은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대개 이런 순에서 결정하고 의사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5인회라고 하는 것은 잘못 알려진 거고 아마 이용호 의원이 그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재석: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5인회가 아니라 실제 그 뒤의 배후까지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성일종: 하여튼 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재석: 알겠습니다.

▼성일종: 또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당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이재석: 알겠습니다. 뭐 국민의힘 언급하실 건...

▼박주민: 국민의힘 언급보다는 저희 당에 대해서 언급한 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말씀을 거의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현황을 보면 사법 리스크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냐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 프레임 삼아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좀 건설적인 논의를 하는 데 오히려 좀 도움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재석: 반론 차원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죠. 선관위 문제인데요. 국민의힘이 지금 선관위 채용, 그러니까 자녀 채용 문제에 대해서 매우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고, 물론 양당 모두 국정조사 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오늘 의원총회가 있었다고, 다녀오셨죠?

▼성일종: 예, 저는 좀 일찍 나왔습니다.

◎이재석: 일찍 나오셨고, 잠깐 저희가 준비한 그 육성을 보고 와서 성 의원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녹취>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거부한 것은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녹취> 이철규 / 국민의힘 사무총장
선관위의 위원장과 선관위원 모두는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해서 공정한 선거 관리를 책임질 자격이 없습니다. 모두 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이재석: 성 의원께서는 혹시 가서 어떤 말씀을 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성일종: 아니, 저는 발언을 안 했습니다.

◎이재석: 발언은 안 하셨고. 지금 정리를 해보면, 선관위가 국정조사 받겠다, 그리고 국민권익위 조사도 받겠다, 경찰 수사도 받겠다, 이 세 개는 일단 선관위는 다 수용 태도예요. 그런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감사원 감사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받겠다는 게 선관위의 주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은 법적 근거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치 중인데, 그런데 제가 좀 이 말씀을 오늘 두 분께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감사원 말이 맞냐, 선관위 말이 맞냐, 이거는 또 논쟁하다 보면 또 길어질 것 같고.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도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여야가 각각 발의한 법안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고 민주당에서는 반대로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더라고요. 둘 다 물론 통과는 아닙니다, 발의니까. 그런데 이 말은 제3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애매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반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좀 뭔가 애매하고 정리가 되지 못했다는 거를 뜻하는 것 같기도 한데.

▼성일종: 전에 16년에 선관위 공무원 인사 업무에 대한 부당 처리 문제가 있어서 징계를 감사원에 요구가 적이 있습니다. 또 19년도에도 응시자 그 경력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감사원이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관위가 자신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저는 선관위가 자신이 있으니까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있으면 받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왜 그렇게, 더군다나 지금 선관위는 굉장히 위기거든요. 지금 특권과 반칙이 가장 난무한 기관으로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대해서 당당하게 요청하는 것이 선관위한테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이 상황에서.

◎이재석: 아니, 그러니까 뭐 어느 것이 옳으냐 그르냐 관련해서는 성 의원께서 의원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드리려는 질문은 그런 법안이 각각 발의됐다는 것 자체가 뭔가...

▼성일종: 애매모호성이 있죠.

◎이재석: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법안이 발의된 거 아니냐는 거죠.

▼성일종: 감사원법에는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다른 법에는 이제 헌법 기관으로서...

◎이재석: 그러니까 행정 기관과 분리돼 있죠.

▼성일종: 그렇습니다. 분리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이러한 큰 의혹과 또 불신 속에서 저는 자진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게 더 오히려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석: 한 말씀 하신다면.

▼박주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오늘 오전에 다른 매체에서 인터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감사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 보고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전주혜 의원님도 발의하셨지만, 우리 당의 이형석, 조응천 두 의원님들도 법안을 발의했어요.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선관위가 들어가냐에 대해서 전주혜 의원님은 안 들어간다고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법을 발의하신 거고 반면에 우리 당 의원님들은 들어가는 것으로 왠지 보일 수 있으니 빼야 된다고 법안을 발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입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입법적으로 모호하고 애매한데 무조건 감사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감사를 안 받을 경우에 고발 조치든 위법 조치를 하겠다. 이게 저는 맞느냐 이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감사원도 독립 기구지만 선관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독립 기구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든 아니면 뭐 법제처가 나서서 법령 해석을 좀 명확히 해 주든 그런 조치가 있은 다음에 칼을 휘둘러야지, 그렇지도 않은데 무조건 칼을 휘두르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 국가 기관의 독립성 특히 선관위의 독립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석: 그래서 이게 애매모호하다면 일단은 지금 경찰 수사나 권익위 조사나 국정조사 같은 거를 먼저 좀 속도감 있게 한 다음에 양당이 지금 이렇게 견해가 엇갈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금 더 명료화하는 작업을 두 당이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십니까?

▼성일종: 사실 권익위, 국회, 이런 곳으로 봤었을 때에 조사권이 없잖아요. 자료 가져오는 거 검토할 뿐이지, 어떤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부정 채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선관위가 선거에 관련돼서는 중립성을 유지하는 게 맞죠. 그러나 인사 채용이나 인사에 관련된 이런 행정적인 부분은 저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이 어느 기관인가는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국가의 시스템인데 지금 견제와 균형이 없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원 감사를 받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재석: 짧게 반론을...

▼박주민: 법에도 없는데 무조건 감사를 받아라.

▼성일종: 법에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박주민: 이런 부분... 그러니까 법에 있는지가 불분명한데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제는 여당이시지 않습니까? 국가를 운영해야 되고 어느 한 기관은 내 편, 어느 한 기관은 내 편 아니다, 이런 관점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민주당과 선관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좀 강도 높게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좀 들어보고 와서 제가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어제)
선관위 고위직들이 이토록 겁도 없이 과감하게 고용세습을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민주당과 공생적 동업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선관위가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 해석을 했던 사례가 많았다는 점은 선관위와 민주당의 공생적 동업 관계를 더욱 확신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석: 공생적 동업 관계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제가 성 의원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게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것이고, 공정 선거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근거가 좀 박약한 것이라면 너무나 또 무책임한 정치 공세가 되는 것이라서, 어떤 근거로 저런 말을 했는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성일종: 수없이 많은 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석: 그렇습니까?

▼성일종: 문재인 정부의 대선 캠프에 들어가 있던 사람을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으로 갖다가 임명했던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조해주 씨. 이분이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거할 때마다 토착왜구, 내로남불, 이러한 말들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고 하면서 못 쓰게 했지 않습니까? 이게 공생 관계 아니면 뭡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동안에 선관위가 너무 편향적으로 일해왔던 것은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신 거거든요. 저희 당이 내놓는 플래카드는 못 걸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대표께서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석: 이건 반론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박주민: 뭐 지금 4.7 재보궐 선거 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선관위가 내부 규정을 바꿔가지고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쌍욕, 전과 4범, 이런 것도 우리 당이 연상되지만 쓸 수 있다고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 당에게 뭐 유리하게 한 것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채용 비리 문제 삼는 것이 있는데, 이 채용 비리들 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임명되기 전의 일입니다. 선관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있었던 채용 비리도 문제 삼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4.7 재보궐선거 때 있었던 얘기를 가지고 자꾸 문제 삼고, 이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자신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자신의 마음에 드는 선관위원장을 앉히기 위한 사전 작업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당과 정부의.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선관위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훼손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내가 볼 때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같은 경우를 선관, 기관장으로서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 받고. 그러면 기관장은 보고를 받았으면 이 조직에 이런 위험이 오지 않도록 사전에 정리를 했어야죠. 예를 들면 수사를 의뢰를 했다든지 그런 사람을 내보낸다든지 기관장으로서 어떤 역할도 안 했어요. 이 문제가 다 터졌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본인이 기관장 오기 전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기 전의 일이라도 이 기관에 온 후폭풍에 대해서 기관장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것들 하나도 안 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기관장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내보내고 여당의 입맛 맞는 사람을 또 앉히려고 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시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해주 상임위원 같은 대선 캠프에 들어왔던 사람이 임명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재석: 한번 발언 기회를 그래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하게.

▼박주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선관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들, 특히 대변인님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얘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있었던 일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자꾸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명확히 이제 근거도 없는 프레임적인 얘기들을 자꾸 하십니다. 무슨 우리 당과 결탁이 돼 있다든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치적인 공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여당이 걱정할 만한 그런 선관위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앉는 것을 막으려는 그런 포석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석: 두 분이 두 번씩 얘기를 하셨으니까 잠깐 다음을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아마 논지는 다 파악하셨을 것 같고요. 감사원 얘기가 나온 김에, 전현희 권익위원장, 임기가 뭐 얼마 안 남았죠? 이번 달까지인가요?

▼박주민: 예, 6월 말이죠.

◎이재석: 6월 말이니까 이제 거의 뭐 임기 다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를 보니까, 이게 이제 확인이 되진 않고, 보도라서. 전 위원장 말에 따르면 이제 감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위원회가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 그동안 감사를 했는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원은 일부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지금 또 반박의 문자 메시지를 기자들한테 이제 보낸 것 같아요. 지금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감사원은 이제 만장일치로 불문,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그 일부 주장이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고, 전현희 위원장은 물타기성 보도 자료를 내지 말라. 결론적으로는 나는 지금 문제가 없다는 게 지금 입증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를 먼저 박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시면 반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주민: 뭐 아직까지 이제 공식적인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이재석: 그렇습니다.

▼박주민: 여러 가지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최근에 있는 보도들을 좀 종합해보면 불문인 건 맞는 겁니다.

◎이재석: 책임을 묻지 않는다.

▼박주민: 불문이라는 건 맞는데 만장일치냐 아니냐, 그 부분은 좀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감사원에서 보낸 문자도 만장일치로 불문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보냈는데, 그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이제 불문에 걸리는 것처럼, 그래서 불문으로 하기로 하지 않은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고 혼란스러우신데 불문인 건 맞고 만장일치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지금까지는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석: 그래서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나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를 그동안 했다는 주장을 이제 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 주목을 받는 것인데, 반론을 주신다면?

▼성일종: 전현희 위원장은 정치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언론 보도를 나온 걸 가지고 본인이 불문이라고 주장을 한 거잖아요. 확인... 누가 확인해줬을까요? 언론 보도만 가지고 자기가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를 다 망가뜨려 놓은 사람입니다. 제가 정무위 간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무위에 이 출석을 하기 때문에 당시에 추미애 장관의 아들 문제가 있었어요, 수사할 때.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었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물어봤더니 이해충돌이 안 된다고 한 사람이 바로 이 전현희 위원장입니다. 이런 분이 지금 현재 불문이니 이런 것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됐는데 언론 보도를 가지고 본인이 저렇게 나와서 언론 플레이하는 것 자체가...

◎이재석: 알겠습니다.

▼성일종: 지금 기관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박주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있는 동안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수사 지금 검찰이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 이해충돌이에요.

▼성일종: 왜 이해충돌이죠? 한동훈...

▼박주민: 아니, 장관... 장관으로 있는 사람과 관련된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일 때 추미애 장관 관련된 수사가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해충돌이라면서요? 똑같은 논리예요.

▼성일종: 그게 왜 똑같은 논리죠?

▼박주민: 한동훈 장관도 이해충돌이에요.

◎이재석: 일단 알겠습니다. 전현희 위원장 관련해서는 정말로 불문인지 또 만장일치인지 뭐 이런 것들은 또 차차 나올 수 있을 테니까...

▼박주민: 나오겠죠. 나오는데...

◎이재석: 한번 보고 나서 또...

▼성일종: 장관은...

▼박주민: 방금도 CBS에서 아주 장문의 기사를 냈어요. 불문인 건 맞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 기사가 나오려면 어느 정도 사실 확인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일종: 장관은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해야죠. 특히 본인의, 장관 본인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한 다음에 얘기해도 늦지 않는데 아주 경솔했다고 봅니다.

◎이재석: 예, 한번 그건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이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 중의 하나인데, 다음 달에 퇴임하는 두 명의 대법관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후임을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라는 게 있죠. 여기에서 대법원장한테 이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넘깁니다, 먼저. 그게 8명이죠, 8명. 그런데 그 가운데 2명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2명의 실명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서 저도 그냥 언급을 하자면, 박순영 판사, 정계선 판사고 둘 다 여성이고, 이 두 분의 어떤 성향을 지금 대통령실에서 불편해한다? 이런 취지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뭔가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 물론 이거는 대통령이 공식 확인한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아랫부분을 보면요. 진보 성향 후보자의 임명제청이 가능하겠느냐고 했더니 이렇게 답을 했어요.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대통령실 관계자가 익명으로 얘기를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거부의 분위기는 좀 읽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적절하냐, 이런 논란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성일종: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다 망가뜨려 놓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김명수 대법원장 아닌가요?

◎이재석: 현 대법원장이다?

▼성일종: 그렇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 재판할 때 재판관들, 재판관들이 국민 정서도 고려하라 그랬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게 헌법 정신이에요. 어떻게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재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법연구회를 비롯해서 국제법 인권연구회인가요? 여기에 다 이런 분들로 해가지고 지금 대법관이 많이 가 있잖아요. 얼마나 이 대법원을 망가뜨려 놓았습니까, 편향되게. 또 자기 계보 중심으로 썼잖아요. 국가가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가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대통령 캠프에 있던 사람도 쓰지 말라고 하면서 왜 이건 민주당이 가만히 있죠? 또 1심 민사 합의 재판하는데 평균 294일 걸렸던 게 이게 369일로 21년도에 늘어났어요. 무슨 얘기냐, 빨리빨리 일을 않는 거예요. 지금 일을 안 하는 게 지금 이 법관 사이에서 다 만행이... 보편화돼 있잖아요. 이러한 법원의 기능을 다 무너뜨린 게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사는 만사인데 정말 객관적인 인사를, 합리적인 인사를,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온 세력 있는 인사를 추천을 한다면 왜 대통령실이 고민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재석: 알겠습니다.

▼성일종: 그런 사람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아니, 성 의원님 말씀 다 맞는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일 잘못하는 대법관은 제청권이 없습니까, 헌법상? 아니잖아요.

▼성일종: 일 못하는 사람을 추천하면 안 되죠.

▼박주민: 아니잖아요. 헌법에 분명히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을 대법원장에게 주고 있잖아요. 이 헌법을 무시하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저는 이건 상식에 너무나 반하는 얘기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그런 식의 말씀은 진짜 다른 데 가서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민 정서를 고려하라는 말이 문제다. 대법원 판결 결과를 지금 무시하면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제3자 변제 방식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정부가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계신데, 그런 건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죠.

▼성일종: 뭐를 지금 무시한다는 거죠?

◎이재석: 그 강제 동원 피해자 말씀을 하신 거고.

▼성일종: 아니, 대법원장을 법을 지키는...

◎이재석: 짧게 부탁드립니다.

▼성일종: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국민 정서라는 것은 늘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재석: 그런데 이 8명 중에 그 대법원장이 이제 대통령에게 넘기는 것이 이제 2명으로 해야 되는 거죠? 2명을 교체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박주민: 네, 뭐... 아닐 텐데요? 조금 더 할 텐데요?

◎이재석: 더 많이 올립니까?

▼박주민: 하여튼 정확하게 추천을 지금...

◎이재석: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사람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박주민: 그러니까요.

◎이재석: 그런데 미리부터 지금 대통령실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거라서 사실은 언론에서 볼 때는 조금, 이게 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일종: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이재석: 짧게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성일종: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인사 문제를 대통령실과 사전에 협의를 했었겠죠.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아마 협의가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실력 있는 또 능력이 있고...

◎이재석: 알겠습니다.

▼성일종: 일하는 법관을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박주민: 헌법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지키는 것이 보수의 가장 중요한 원칙과 기준 중의 하나예요. 헌법을 무시하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이상 저는 보수도 아니라고 봅니다.

▼성일종: 헌법을 뭐 어떻게 무시한다는 거죠?

▼박주민: 대법원장이... 제청권이 있잖아요.

▼성일종: 제청권에 대해서 우리 존중한다니까요? 그런데...

▼박주민: 아니, 누구누구는 제청하지 말라면서요.

▼성일종: 아니, 그런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박주민: 대통령실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일종: 능력 있고 실력이 있는 이런 사람을 천거하라는 거예요.

◎이재석: 한번 이것도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격주로 나오실 테니까, 아마 2주쯤 뒤면 오늘 얘기했던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은 또 밝혀지거나 더욱더 명료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두 분의 논평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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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기자 (hw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