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건립 차질 빚나…행복청 내년 예산 요구안서 빠져(종합)

이은파 2023. 6. 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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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4 회계연도 예산요구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행복청은 세종의사당 건립사업 계획이 미정이라 내년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세종의사당의 입지와 규모 등을 담은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국회규칙'이 제정되면 곧바로 부지 매입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런 해명은 어불성설이라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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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국회 예산심사 과정서 반드시 확보할 것"
행복청 "국회규칙 제정되면 재정협의 절차 거쳐 예산 추가 요구할 것"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4 회계연도 예산요구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세종갑) 의원에 따르면 행복청이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에 1천715억원 규모의 예산요구안을 제출했으나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은 없었다.

이와 관련, 행복청은 세종의사당 건립사업 계획이 미정이라 내년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세종의사당의 입지와 규모 등을 담은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국회규칙'이 제정되면 곧바로 부지 매입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런 해명은 어불성설이라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국회 이전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해마다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로 예산을 확보해왔다"며 "인제 와서 세종의사당 건립사업 계획이 미정이라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 추진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에도 세종의사당 예산은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채 제출됐지만, 국회의 노력으로 건설보상비 350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사업 예산 반영은 세종시가 직면한 핵심 현안"이라며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충청권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에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에 세종의사당 건립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세종의사당 사업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총사업비가 최초 등록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규칙 제정과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총사업비 변경 등 재정협의 절차를 거쳐 예산을 추가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오는 9월 이전에라도 국회규칙이 제정돼 재정 당국과 총사업비 변경 협의가 완료되면 정부 예산안에 필요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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