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띄운 핵무장론, 여론 지지 감소···미국 핵우산 더 신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핵 위협에 맞서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 제기된 자체 핵무장과 미국 전술핵 재배치 방안에 대한 지지도가 지난해보다 낮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미국의 핵우산 등 확장억제력 강화를 더 신뢰하며 이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 강화됐다.

통일연구원은 이날 한국의 핵 개발 여론과 관련해 이러한 내용의 ‘2023 통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15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면 면접 조사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한국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응답은 60.2%로 전년 같은 조사(69.0%)보다 8.8%포인트 줄었다. 2021년 71.3%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다. 미국이 가진 핵을 한국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응답(53.6%)도 전년 대비 6.8%포인트 감소하며 줄어드는 추세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찬성 비율이 70%를 넘는다고 발표한 올해 초 각종 연구기관 여론조사와 차이가 있다. 연구원은 “일부 정치인 또는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된 한국의 독자적 핵 보유 논의가 일반 대중 차원에까지 확산되면서 여러 문제점과 비용 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미국 핵 재배치 여론의 약화 이유도 동일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해 말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실전 배치를 과시한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자체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론이 본격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난 1월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시사하며 고조됐다가 지난 4월 미국 확장억제력 강화를 천명한 한·미 정상회담 이후 잠잠해졌다.

자체 핵 개발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인식한 이후 핵 개발 찬성 비율은 각각 36~39% 수준에 그쳤다. 경제 제재 발생, 한·미 동맹 파기, 북한·중국의 안보위협 심화, 핵 개발 비용 발생, 환경 파괴, 평화 이미지 훼손 등 6가지가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68.2%에 달했다. 연구원은 “핵 비확산 체제와 한·미 동맹, 외교적 수단과 경제제재 등 전통적 방식으로 한국의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면 국민들은 핵 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확장억제력에 대한 신뢰도는 72.1%로 높은 편이었다.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자체 핵 보유 찬성 비율은 59.9%에서 60.6%로 소폭 상승했지만 미국 핵우산 신뢰 비율은 68.7%에서 75.6%로 올랐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군사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응답은 52.4%로 과반이었다. 연구원은 “미·중 경쟁 격화로 역내 신냉전 구조가 형성되면서 국민 다수가 한·일 군사협력을 지역 안보 차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