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한은의 역전세 경고…DSR 완화카드 꺼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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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한동안 부동산 시장을 뒤덮었던 전세 사기의 악몽이 악성 사기에만 머무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다소 심각한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요. 국내 전체 전세 가구의 절반 이상이 역전세, 즉 현재 전세 시세가 이미 계약한 보증금보다 낮아진 상태를 보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집값이 전세금보다도 낮아진 곳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대로 전세계약이 속속 만료되면 사기가 없어도 전세금을 못 받는 분들이 속출한다는 뜻인데, 부동산 시장 현주소 이슈체크에서 긴급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Q. 최근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Q. 9월에 역전세난이 가장 심화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Q. 역전세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Q. 금융당국이 세금 반환 보증 관련 대출에 한시적으로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4억 원 한도 내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는데, 이걸 확대하는 겁니까?
Q.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규제를 풀면 당장 전세금 미반환 사태는 막겠지만, 자칫 집주인 대출만 늘려주는 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Q. 거기다 최근 상승세로 전환한 가계대출을 자극해서 부실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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