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대사관 "개정 중국 방첩법, 교민·기업 활동에 영향 가능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국의 개정 방첩법(반간첩법)이 교민 생활과 기업인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대사관 고위 관계자가 5일 밝혔다.
주중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지난 4월 26일 중국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방첩법에 대해 대사관 차원에서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주중 한국대사관은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국의 개정 방첩법(반간첩법)이 교민 생활과 기업인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대사관 고위 관계자가 5일 밝혔다.
주중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지난 4월 26일 중국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방첩법에 대해 대사관 차원에서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방첩법 개정을 통해 간첩 행위의 범위와 법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조사 당국의 직권이 강화됐으며, 간첩 혐의 조사에 대한 지원 및 협조 의무가 확대됐고, 간첩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 이전의 행정 조치가 크게 강화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해 중국 내 우리 국민 생활, 방문객의 활동, 재중기업 영업, 유학생의 연구 활동 등이 영향을 받을 있을 수 있는 바, 대사관은 관련 법안 내용과 우리 재외국민과 기업에 미칠 영향, 대사관 차원의 지원 방향을 심층적으로 내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개정 방첩법은 빼돌리면 처벌받는 기밀의 범위에 '기타 국가 안보·이익과 관련된 문건, 데이터, 자료, 물품'을 포함함으로써 법적으로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자료도 유출 시 반간첩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간첩 행위 단속을 위한 행정 당국의 법 집행 관련 직권을 확대해 데이터 열람, 재산 정보 조회, 출입국 금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중국 내 네이버 접속 장애에 대해 "이용자가 'www.naver.com'을 입력하면 숫자로 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로 변환해주는 도메인네임시스템(DNS)이 변조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사관은 중국 내 DNS를 관리하는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인터넷 정책 총괄 부처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 사실 확인 및 원인 파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공한을 발송했으며, 중국 측은 '확인하고 알려주겠다'는 답을 해왔다고 대사관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지난 1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로 인해 한중 인적교류의 물리적 장벽이 제거된 가운데, 올해 1∼4월 방한한 중국인이 약 28만 4천명, 방중한 한국인이 약 15만 8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대사관 관계자는 전했다.
4월 말 기준으로 이미 작년 한 해(1∼12월) 방한 중국인(약 25만 명)과 방중 한국인(약 13만 명) 수를 넘어선 것이다.
또 지난 1∼5월 주중 한국 공관(대사관과 총영사관 등)의 방한 비자 발급 건수는 약 28만 건으로 작년 한 해(약 13만 건)의 2배를 이미 넘어섰다고 대사관 관계자는 덧붙였다.
jhch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가족이 최우선이었던 박세리, 아버지 채무 변제 "더는 어렵다" | 연합뉴스
- "소속사 대표에게 폭행당했다" 아이돌 멤버가 경찰 신고 | 연합뉴스
- 김호중 결국 음주운전 빼고 기소…검찰 "사법방해죄 도입 필요"(종합) | 연합뉴스
- 40대 구급대원, 장기 기증해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생명 살려 | 연합뉴스
- '간달프' 英 명배우 이안 맥켈런, 연극 무대서 추락해 병원행 | 연합뉴스
- 대만 검찰, 여행 중 여자친구 숨지게 한 30대 한국인 남성 기소 | 연합뉴스
- 佛극우 대표, '극우 반대' 음바페에 "백만장자 주제에" | 연합뉴스
- 조지 워싱턴이 재배하던 체리?…저장고서 250년전 과일 발견 | 연합뉴스
- 성인물 배우 등 일본 여성 80여명 성매매 알선한 일당 구속기소 | 연합뉴스
- 결혼 앞두고 교통사고로 숨진 중국계 커플, '영혼 결혼식' 눈길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