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정부 시절 강제징집 피해자에 첫 사과 뜻

신범철 국방차관, 국회 답변서 “사실이라면 사과해야 한다”

황병윤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실규명 추진위원회’ 대표(오른쪽)가 2022년 11월23일 오전 서울 중구 퇴계로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소회를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정부 고위 당국자가 처음으로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1965년 강제 징집자가 발생한 이후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 누구도 공식 사과하지 않았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임시회의 중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인지’를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그런 경우에는 국방부도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신 차관은 “군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풀어야 한다. 인권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 문제에 대해 “최종적인 (국방부) 입장을 보고받지 못했다. 조속히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김형보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진상규명 결정과 국가 및 관련기관에 대한 권고, 올해 피해자 100여명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제기에 이어 이번 신범철 국방부 차관의 사과 의향 발언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형보 위원장은 “당시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던 행안부(내무부), 국방부, 교육부, 경찰청, 병무청 및 당시 보안사령부와 각 학교 당국의 진정한 공식사과와 피해회복 조처,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운동에 참가한 대학생을 학교에서 제적하거나 강제로 휴학시켜 군대로 끌고간 강제징집은 박정희 정권 때인 1965년 한일협정 반대 시위 때 처음으로 시작됐다. 이후 전두환 정권 때인 1987년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약 2900명이다. 강제 징집된 대학생을 협박 고문하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녹화·선도공작은 전두환·노태우 정권 때인 1982년부터 1991년대 초까지 국군보안사령부에 의해 저질러졌다. 녹화 사업은 좌경 사상으로 붉게 물든 학생을 푸르게 순화한다는 뜻이다. ‘선도 업무’라는 명분으로 강제징집 피해자들에게 학생운동 동향을 밀고하는 프락치 노릇을 하라고 강요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채 평생을 살아가고 있다.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임시회의 중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인지’를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의 질문에 대해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답변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