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에 1조원 정책금융·외국인 사후 면세한도 600만원

강푸른 2023. 6. 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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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4년까지 콘텐츠 사업에 1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세금 환급 한도를 늘리는 등 각종 수출·관광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1년 기준 124억 달러 수준인 K-콘텐츠 수출액을 2027년 250억 달러로 늘리고, 외국인 관광객은 2019년 기준 1천 750만 명에서 2027년 3천만 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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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4년까지 콘텐츠 사업에 1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세금 환급 한도를 늘리는 등 각종 수출·관광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1년 기준 124억 달러 수준인 K-콘텐츠 수출액을 2027년 250억 달러로 늘리고, 외국인 관광객은 2019년 기준 1천 750만 명에서 2027년 3천만 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서비스산업발전 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콘텐츠·관광 분야 수출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2021년 기준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69.6%를 차지하는 게임 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합니다.

중소 제작사에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는 '게임더하기' 사업 대상 기업을 올해 37곳에서 내년 50곳으로 늘리고, 중동 게임쇼에 한국공동관을 운영하는 등 신규 시장 진출도 지원합니다.

영상 콘텐츠 분야에선 향후 4년 간 3조 3천억 원 투자를 약속한 넷플릭스와 콘텐츠 인력을 교류하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해 5년간 2천명의 청년 인재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에서 여는 K-콘텐츠 엑스포를 올해 4회로 늘리고, K-컬처 기업을 돕는 콘텐츠 해외 거점은 올해 15곳에서 2027년 50곳으로 확충하는 등,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특히 민간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5천억 원 규모의 K-콘텐츠 펀드를 비롯해 완성 보증과 이자 지원 등 2024년까지 총 1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 면세 가능 기준인 1회 최소 거래액 3만 원을 절반으로 낮추고, 사후 면세점 도심환급 1회 구매액 한도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또 사후 면세점을 2027년까지 1천 곳 더 확대하고, 다음 달 코리아 서머세일을 계기로 국내에서 중국 모바일 페이 사용과 연계한 페이백 등 쇼핑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숙박 고객의 편의를 위해 호텔의 면세품 주문 대행도 허용되며, 외국인 카지노의 옥외광고물 게시도 법령 개정을 통해 전면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 연내 관광숙박업 대상 인력수급 실태를 조사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E-9(일반고용허가제) 비자를 단계적으로 검토합니다.

문체부는 또 관광특구 내 주요 방한 관광국의 특색을 담은 골목을 조성하는 데에 한 곳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고, 2027년까지 지역 이벤트와 산업 등을 결합한 특화형 기업회의나 전시회 등을 15개 이상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2028년 인천국제공항에 전용기 전용 터미널을 설치해, 소비 여력이 높은 방한객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출입국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또 민간이 관광 상품과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궁·능 장소 사용과 촬영 허가 제도를 개선합니다.

허가에 1달 넘게 걸리는 문화재위원회의 별도 심사 기간을 완화하고, 야간 이용 시 장소 사용 및 촬영 인원을 늘립니다.

아울러 관광기업 육성 펀드의 의무투자 대상에 3년 이상 성장기업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2027년까지 해외에 관광기업 지원센터를 10곳 설치합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총리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문체부 1차관이 주재하는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는 수출협의회로 확대 개편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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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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