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기교육청, 고장률 5배 높은 태블릿 '47% 구매' 논란

[EBS 뉴스12]

디지털 교육은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한 기기 보급도 활발한데, 초중고등학교에 보급된 태블릿 PC가 경기도에만 80만 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제품보다 고장률이 5배나 높은 특정 업체 제품을 최근 2년 동안 무려 20만 대나 구매했는데요.

이유가 뭔지, 서진석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업 도중 갑자기 태블릿 PC가 먹통이 되거나,

"현재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부팅만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이 수시로 끊기면서,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받는 데 3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인터뷰: 고양 A 초등학교 교사

"이렇게 수업 시간에 자꾸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수업 진도 나가기도 힘들고 학생들도 수업에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경기도 고양에 있는 이 초등학교에서 최근 1년 동안 매일 같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선 최근 보급된 태블릿 300대 가운데, 고장으로 수리를 했거나 수리할 예정인 제품이 80대에 육박합니다.

해당 제품은 모두 국내 한 중소기업 A업체가 만들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에 따라, 재작년 3만 4천 대, 지난해엔 17만 3천 대가 A업체 제품으로 보급됐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으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수치로, 특히 지난해 보급된 태블릿의 47.9%가 이 회사 제품에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제품의 고장률은 1.22%로 다른 업체들과 비교하면 5배나 높습니다.

특히 사용자 과실이 아닌, 제품의 자체 결함 때문에 무상 수리한 비율이 89%에 이릅니다.

인터뷰: 임세봉 대변인 / 경기교사노조

"화면 꺼짐이 발생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아이 혼자서 수업에 참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돼요."

문제는 이 같은 조사를 하고도 다음 연도 사업에서 오히려 A사 제품의 보급 대수가 17만대로 5배 가까이 늘었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디지털기기 보급 사업이 활발하지만, 다른 지역에선 해당 제품을 이처럼 대량으로 구매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경기도에서만 고장률이 훨씬 낮은 업체들을 제치고, 이 제품의 채택률이 높은 이유가 뭘까.

원인은 계약 방식에 있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스마트 기기를 보급할 때, 최저가 입찰 업체가 선정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을 운영합니다. 

반면, 다른 교육청들은 대부분, 제품의 기술력이나 유지보수 인프라를 주로 보는 계약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구매 방식을 일괄적으로 유도했거나 권고를 한 사항은 없다"며, 특정 업체 보급이 집중된 건, 어디까지나 교육지원청들의 선택이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진행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인터뷰: 경기 A 교육지원청 관계자

"도교육청에서 내려주는 표준 규격을 그냥 준수했고 다수 공급자 2단계 경쟁, 즉 MAS라는 거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인터뷰: 경기 B교육지원청 관계자

"더 이상 기술이 필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냥 물건을 가격으로만 경쟁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디지털기기 보급엔 막대한 예산이 들 뿐만 아니라, 계약을 한번 결정하면 적어도 5년 이상 학교 현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계약 방식을 정할 때도 실제 교육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학교 현장의 불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경기도 초중고등학교에서 지난 2년간 태블릿 PC 보급에 들어간 예산은 약 2,700억 원, 올해도 2,700억가량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모두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인터뷰: 강득구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교육청은 최저가 입찰 등 기계적 방식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예산 낭비라고 하는 거죠. AS에 대한 방안이 계약할 때부터 당겨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교육이 핵심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2025년부터는 교과서조차 디지털 기기로 운용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제대로 된 제품 지급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이윱니다. 

인터뷰: 최현종 교수 / 한국교원대 컴퓨터교육학과(한국컴퓨터교육학회 부회장)

"교과서도 태블릿PC로 봐야 되는데 그것도 못 보고, 고장이 나서 또는 호환이 안 돼서,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그 학생은 이제 수업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디지털 교육의 취지를 달성하려면,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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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경기교육청 고장률 5배 높은 태블릿 '47% 구매' 논란> 관련

본 방송은 지난 6월 5일 위 제목의 보도에서 경기교육청이 타사 대비 고장률이 높은 특정 업체의 스마트 기기를 채택하는 비율이 높고, 그 이유는 경기교육청이 최저가 입찰 업체가 선정되는 방식인 '다수공급자계약(MAS)'을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에서는 "타사대비 고장률이 높았던 것은 2021년 사업분의 일부이고 현재까지 자체 조사한 2022년 제품 전체 불량률은 0.11%이며, '다수공급자계약(MAS)' 선정방식의 평가항목에는 가격뿐 아니라 적기납품, 사후관리, 선호도, 품질검사 등의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