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육위원들 “김남국 교육위 보임 즉각 철회해야”

“교육 깔보고 스스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 땅에 떨어뜨린 결정”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국민의힘 국회교육위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김남국 의원 교육위 보임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태규, 조경태, 정경희 의원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교육위 보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교육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 민주당에서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으로 사보임된 것은 국가백년대계 교육을 깔보고 스스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사회와 공동체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올바로 자라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라며 "정치적, 도덕적으로 중대한 결격 사유를 가진 의원이 교육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정치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선악 기준과 가치관에 혼란을 줄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받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가 부적절하다면 정치 윤리적으로는 교육위원, 사안의 이해충돌 측면에서는 정무위원에 보임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번 일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사보임 재배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 김 의원의 교육위원 제척을 요청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김 의원의 교육위 보임을 고집한다면 또 다시 지난번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강행처리처럼 교육위에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는 의석 구조를 갖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라지만 야당 교육위원들도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교육위에만 무소속 의원이 없어서 보임했다는 변명은 사안의 심각성과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진표 의장은 김 의원의 교육위 보임을 철회할 것 △민주당은 사실상 민주당 소속인 김 의원의 교육위원 제척을 요청할 것 △해당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번 사보임이 정치발전과 국회 쇄신 차원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단 하나라도 있는지 제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잘못된 판단과 관행이 있다면 과감하게 바로잡는 의장의 결심과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