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최문순 수사 의뢰…"동해망상지구 사업 위법‧부적정 사항 확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1지구 개발 사업 특정감사 결과 발표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가 인천 전세 사기범인 남모씨(62)와 연관된 동해 망상지구 개발 의혹과 관련해 최문순 전 지사 등 3명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5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1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도 감사위원회는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동자청이 동해이티씨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 감사위가 지적한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항은 △사업제안서 심사과정 전반에 공정성 훼손 및 심사자료 검토 소홀 △법적 근거 없는 ‘예비개발사업시행자’ 지위 부여 △개발계획의 부적정 변경 △개발계획상 공동주택‧복합시설 등 주거시설 과다반영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적 부당성 등이다.

도 감사위는 감사결과에 따라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과 관련해 당시 의사결정 과정의 최문순 전 지사를 비롯 신모 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모 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사업부장 등 3명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미 경찰에서 수사 중인 ‘인천 전세사기범’ 남모씨에 대해서는 관련 감사결과를 국가수사본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도 감사위는 지난 4월27일부터 5월10일까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1지구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인천 전세사기의 핵심인물로 거론되는 남모씨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동해이티씨’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경위가 사업계획 변경과정에서 특혜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도 관계자는 “동자청은 개발사업자 지정에 관한 법적 절차에 대한 규정을 잘못 적용해 ‘망장지구 쪼개기 특혜’ 의혹을 초래했다”며 “최문순 전 지사의 경우 남모씨의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기여한 개방형 직위 3명의 2016년 임용과정 전반과 사업자 선정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에서 S종합건설을 운영하던 남씨는 2017년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동해이씨티'를 설립, 2018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동해 망상1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됐다.

망상1지구 개발사업은 2024년까지 망상1지구 3.43㎢ 부지에 6674억원을 들여 휴양형 복합리조트 건설 등 대규모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을 골자로 하는 사업이다.

남씨 측이 해당 사업에 손을 대면서 사업자 선정 특혜의혹 등 여러 잡음이 지역사회에서 이어져 왔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