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남국 교육위行' 철회 촉구…"교육 깔보는 것"

국민의힘 교육위원들 기자회견
"김남국 교육위, 학생들 받아들일 수 있겠나"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위원들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교육위 보임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교육위원들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을 깔보고 국회 스스로 국민 신뢰를 당에 떨어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은) 당연히 진실을 가르쳐야 하고 불법과 편법, 거짓과 위선, 부도덕과 불공정, 반칙과 특권을 가르칠 수 없다"며 김 의원의 교육위 활동은 "정치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김 의원의 교육위 보임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선악 기준과 가치관에 혼란을 줄 게 명약관화하다. 검찰 수사를 받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가 부적절하다면 정치 윤리적으로는 교육위원, 사안의 이해충돌 측면에서는 정무위원에 보임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야당 위원들을 향해선 "아무리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라고 하지만, 야당 교육위원들도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이 김 의원 교육위 보임을 고집한다면 또다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강행 처리처럼 언제든지 교육위에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는 의석 구조를 갖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일 소속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로 옮겼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의 상임위 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교육위가 비교섭 단체 의원이 없는 상임위라는 점이 고려해 이같이 조정이 이뤄졌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지난달 22일 김 의원의 거취와 관련해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아니라서 국회의장께서 판단해 적절하게 조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거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해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갈수록 태산이다. 우리 청년과 국민에게 뭘 가르치겠다고 교육위에 배정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도대체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의원에서 사퇴해야 하고, 민주당은 즉각 국회 제명 절차에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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