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충 노력"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해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의사 수의 부족'을 꼽았다.

조 장관은 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수술 가능 의사와 병상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사진=SBS '김태현의 정치쇼' 캡처]

그러면서 "지역 응급상황실을 조기 구축해서 중증 응급환자에 응급실 우선 배정 권한을 부여하고, 경증 환자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로의 이송 제안 등의 대책을 말씀드린 바 있다. 또 종합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병상 가능 여부 등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정보 관리 인력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 간, 진료과목 간 의사 편중이 있지만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현장 투입까지 10년 이상이 걸린다"며 "우선을 인프라를 확충하고 그다음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의사가 없는 지역이나 과목에 의사가 스스로 가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저 수준이다.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고령화가 되고 건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의사 수요는 부족하다"며 "제가 국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다. 의사들도 반대하는데 잘 협의해서 의대 정원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윤석열정부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우리나라 수가는 행위별 수가제로 해서 진료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벌게 돼 있는 구조다. 저출산으로 인해 소아환자, 분만 환자는 줄어들기에 행위 수가제를 보완할 수 있는 사후보상제 같은 것을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아울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의료계분들도 국민의 건강 보호와 건강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목표는 같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