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짓돈처럼 사용한 나랏돈…윤 "비리 단죄·환수 철저히"

<앵커>

한해 5조 원이 넘는 민간단체 정부 보조금 사용 실태를 조사했더니 출장비로 개인 여행을 가거나 인건비 등을 부풀려 보조금을 타내는 등 나랏돈을 쌈짓돈처럼 쓴 걸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한 단죄와 환수를 지시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 다수의 비리가 발견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4일) 관련 보고를 받고 이 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도 오는 7일 전 부처 감사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보조금 환수, 고발 및 수사의뢰, 포상금 등 제도 개선,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 추가 감사계획 등 후속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 보조금을 받은 1만 2천여 개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 1천억 원 규모 사업에서 1천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됐습니다.

드러난 부정 사용액은 314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횡령 등 사안이 심각한 86건에 대해서는 고발, 수사 의뢰하고 목적 외 사용과 내부 거래 등 3백여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이관섭/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 이번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리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향후 보조금의 부정과 비리 원천 차단 위해 제도 개선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정부 5년 민간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규모는 1.5배 늘어 지난해엔 5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을 5천억 원 삭감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설치환, 영상편집 : 이재성)

한상우 기자caca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