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번 “G7, 대중 경제정책은 디커플링 아닌 디리스킹”

군사적 최첨단 기술 보호용 강조
미, 아시아 저비용국가 수입중 중국 물량↓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의 대중국 경제정책을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닌 디리스킹(탈위험화)으로 재차 규정하며 공급망 의존 탈피·첨단기술 군사적 활용 차단·국내 산업 투자 등을 이유로 거론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 속에 올해 미국의 아시아 저비용국가로부터의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여 년 만에 50%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CNN 간판 앵커인 퍼리드 저카리아와의 인터뷰에서 “G7이 간단한 원칙을 중심으로 모였다면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과 경제를 분리하려는 것이 아니다. 미·중 무역을 끝내려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3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청정에너지기술이나 반도체 같은 핵심 상품에 탄력적 공급망을 확보해 어느 한 국가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 특히 군사 용도로 사용되는 최첨단 기술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다. 셋째, 국내 산업 역량의 원천에 근본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나 치열하게 외교도 하고 있다”며 “언젠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다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대중 공급망 차단·탈피 전략이 강화하면서 중국 제품 수입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 컨설팅업체 키어니가 미 무역데이터를 분석한 리쇼어링 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저비용국가로부터의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0.7%를 기록했다. 2013년 70%에 육박했던 데서 20%포인트 가까이 감소한 수치다. 키어니 측은 “올해 말까지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아래로 떨어질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반면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은 5년간 2배, 10년간 3배 증가했으며 인도, 대만, 말레이시아 수입 비중 역시 늘었다. 미국의 대중 공급망 차단이 확산하고 중국 내 인건비도 증가하면서 일부 중국 제조업체들이 해외 공장 설립에 눈을 돌리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