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선관위, 감사원 감사받고 노태악도 진퇴 고민을"…당 주류와 '딴말'

박태훈 선임기자 2023. 6. 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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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대단한 만큼 제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감사원 직무 감사를 받겠다'고 자청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내 대표적 비명계인 이 의원은 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한 선관위와 감사원 대립에 대해 "감사원법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직무감찰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돼 있지만 중앙선관위는 그런 명시적 규정이 없다. 그러면 국가기관, 공기관은 다 감사원의 원칙적인 감사를 받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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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대단한 만큼 제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감사원 직무 감사를 받겠다'고 자청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태악 선관위원장도 '특혜 채용' 등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 '국민의힘이 정략적 차원에서 선관위를 흔들고 있다'며 선관위 방어에 나선 당 주류와 결이 다른 주장을 펼쳤다.

당내 대표적 비명계인 이 의원은 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한 선관위와 감사원 대립에 대해 "감사원법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직무감찰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돼 있지만 중앙선관위는 그런 명시적 규정이 없다. 그러면 국가기관, 공기관은 다 감사원의 원칙적인 감사를 받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선관위 논리는 독립성, 중립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인데 인사비리, 부정부패는 행정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그냥 독립성, 중립성을 이유로 받겠다라는 건 조직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선관위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가뜩이나 우리 사회가 진영논리로 대립돼 있는데 선거에서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선거 자체가 불신을 받게 되고 걷잡을 수 없는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선관위가 '수사기관 수사는 받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감사원의 감사도 기꺼이 받겠다, 도려내달라. 가차 없이 쫓겨나겠다 이런 각오로 나가야 선관위가 탄탄하게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감사를 받으라고 주문했다.

이에 진행자가 "그럼 노태악 선관위원장도 물러나야 된다고 보느냐"고 묻자 이 의원은 "이 상황이 가벼운 건 아니지 않느냐, 선관위원장의 진퇴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며 사퇴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다.

다만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중앙선관위가 공생관계다'라고 하고 있다. 이는 (여당이) 중앙선관위까지 판을 갈아 엎는 등 내년 총선에 정파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야당은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다"며 여당이 감사원 감사 거부를 빌미 삼아 선관위를 쥐고 흔든다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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