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범 부모 유죄에도 혐의 부인 조국 딸, 검찰 기소해야

입시 비리는 사회 유지의 핵심 가치인 ‘공정’을 정면 훼손하는 반교육적 중대 범죄다. 한 사건에 가족들이 연루되면 부모나 자녀 중 한쪽만 기소되는 관행에도 불구하고 숙명여고 내신 조작 사건에서 아버지와 함께 고3의 쌍둥이 자매가 기소됐고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이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8월 만료된다. 조 씨는 부모와 공모해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에는 조 씨가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조국은 정경심, 조민과 공모하여 서울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명시했다. 부산대 의전원은 조 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조 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서 패소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조 씨에 대한 기소 결정을 미루고 있다. 심지어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데도 조 씨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지난 3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달엔 직접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냈음에도 형사 사법기관의 판단을 무시하는 아버지 행태를 닮은 것 같은데, 검찰의 미온 대응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법을 지키며 성실하게 사는 시민에 대한 모욕이자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이미 조 씨를 공범으로 적시한 만큼 검찰은 즉각 소환해 조사하고 기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