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규제 국제협약 초안, 올해 11월까지 나온다

장윤서 기자 2023. 6. 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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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이 플라스틱 배출을 규제하는 가운데 175개국이 합의한 환경오염 규제안 초안이 이르면 11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

5일 로이터와 AFP통신에 따르면 이달 2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유엔환경계획(UNEP) 주도로 열린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2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2)에서 각국 대표들은 치열한 논의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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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정부간 협상위원회서 합의
환경의 날인 5일 오전 대구 수성구 생활자원순환센터에 쌓여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앞으로 참새가 날아들고 있다./연합뉴스

세계 각국이 플라스틱 배출을 규제하는 가운데 175개국이 합의한 환경오염 규제안 초안이 이르면 11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

5일 로이터와 AFP통신에 따르면 이달 2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유엔환경계획(UNEP) 주도로 열린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2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2)에서 각국 대표들은 치열한 논의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29일부터 닷새간 열린 이번 회의에는 각국 정부 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약 1600명이 참석했다. 각국 대표단과 비정부기구(NGO), 업계 대표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통제 조치의 범위와 국가 계획과 글로벌 목표를 논의했다.

플라스틱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은 플라스틱의 생산·소비·폐기·재활용 등 전주기에서 사용량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 유엔환경총회에서 결의됐다. 이미 다섯 차례 위원회가 열렸으며 2024년까지 협약안을 마무리 짓고 2025년 출범한다는 목표다.

각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플라스틱 제로 초안’을 준비하고 향후 조약의 범위와 원칙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릴 다음 회의까지 자국의 입장을 담을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협약과 관련해 각국의 입장은 엇갈린다. 러시아와 중국, 사우디아라비아는 합의가 아닌 다수결로 채택되는 조약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일본, 칠레 등은 플라스틱 생산과 오염을 줄이고 특정 유해 화학 물질을 제한하는 것을 넣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글로벌한 목표보다는 국가별 계획을 선호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번 위원회에 외교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가 참여했다. 정부 관계자는 “플라스틱 종식과 폴리머 감축에 대다수가 공감하고 플라스틱 규제 협약이 일부 진전을 이뤘다”며 “다만 플라스틱 종식 목표 연도와 폴리머의 국가별 감축 목표 수립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고 말했다. 폴리머는 다수의 분자를 결합시킨 ‘중합체’를 통칭하며 플라스틱이 대표적인 폴리머에 해당한다.

플라스틱이 분해될 때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은 산에서나 바다에서도 검출된다. 동물의 배 속은 물론 인간의 혈액에서도 나오면서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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