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청년정치 이용말고 젊은 지도자 체계적 육성 필요”

[KBS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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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6월 5일 (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학교 교수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조안정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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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시사포커스 오늘 정치 이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치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죠. 세한대학교 배정호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세한대학교 교양학부 배종호 교수 (이하 배종호):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호입니다.

▣ 앵 커: 요즘 목포 시내 주요 거리 보니까. 교수님 이름으로 핵 오염수 방류 규탄 현수막 여기저기에 걸려 있더라고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 배종호: 특히 이제 우리 목포 지역 수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저도 그런 차원에서 목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시민들과 함께 표명했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앵 커: 첫 번째 질문이 김대중 대통령 햇볕 정책 있잖아요. 이게 돌아보면 정치나, 안보나 이게 다 경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하고 맞대고 있는 우리에게는 평화에 들이는 돈이 결코 안보를 평화롭게 하면 이게 경제로 다 가는 거다. 그 값어치를 햇볕 정책으로 보여줬는데 최근에 관련 전문가들이 윤 정부 들어서 대북 정책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난 주말에 싱가포르에서 한·미·일 국방부 장관 만나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연내 가동 방안 이런 논의도 나오고 이 지역민들은 좀 대북 정책 관련해서는 걱정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평화가 경제고, 평화가 안보다라는 신념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갖고 계셨잖아요. 햇볕 정책을 통해서 남북 분단 이후 최초로 북한을 방문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평양 방문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평양 방문에 특히 릉라도 경기장에서 15만 평양 시민들 상대로 직접 연설을 하는 그런 감격적인 장면들이 연출이 됐잖아요. 그리고 북한과 미국의 대통령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만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은 가짜 평화다. 가짜 안보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북한과 지금 남한대결 구도가 더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와 위협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우주 발사체 발사하면서 위급재난 문자로 우리가 홍역을 치렀는데 결국은 한국과 또 미국, 일본이 사실상 군사동맹체제로까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우려도 많아요.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우리의 어떤 역할들도 계속 소외되고 있지 않나 북한과 관련해서 우리의

□ 배종호: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과 미국, 일본 그리고 또 북·중·러의 신냉전 체제가 되면서 지금 한반도가 최전선으로 부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우리가 중국을 매개체로 해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통제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완전히 실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앵커께서 우려하신 대로 과연 대결 국면으로 가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냐 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냐라는 그런 우려가 높습니다.

▣ 앵 커: 경제에 대해서도 걱정이 좀 그래서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정치나 안보가 경제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윤 정부의 지난 1년의 노동정책을 보면 대화는커녕 어쩌면 혐오, 배제 등의 반 노동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다. 노동계의 목소리인데 최근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한국노총의 간부 고공농성 중에 경찰의 유혈 진압을 두고 노동계 우려 목소리가 아주 커졌어요.

□ 배종호: 이 부분도 역시 대결 정국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높아요. 경찰이 6년 만에 불법 집회 시위 해산 훈련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고추에서 추출한 천연성분 캡사이신 분사를 활용하는 그런 훈련까지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장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진압봉을 사용하면서 진압을 해서 굉장히 지금 정국이 전체적으로 얼어붙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 부분에 상당히 좀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대적으로 노조 때리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6%까지 올랐거든요.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이런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데 여권에서는 노조 때리기를 하면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어요.

(출처 : 연합뉴스)

□ 배종호: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노동계와 정부는 계속해서 강대강 충돌 국면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역설적으로 그럼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산업계가 평화가 없었느냐 불법 폭력 시위였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한국의 집회와 시위 문화가 상당히 건전하다 평화적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경 진압하는 정부의 방침이 맞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될 것 같고요. 한국노총하고는 민노총은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노총마저도 이번 노조에 대한 강경 진압에 대해서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노조에 대한 선전포고다라면서 반발하고 있어서 정부와 노동계 갈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 앵 커: 각 당이 총선에 돌입했다고 봐야 되겠죠. 교수님 그래서 여야 그 상황을 좀 들여다볼 텐데요. 최근에 국민의힘은 중앙청년위원회 출범을 했어요. 이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 기구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상당 부분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출범을 한 겁니다.

□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가 이제 막 출범을 했는데 최근 3년간은 사실상 운영이 중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가 당헌·당규에 명시된 유일한 상설 청년 기구입니다. 이게 새롭게 출발한 건데 역시 이 시점에서 중앙청년위원회가 출범했다라는 것은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겨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30 젊은 표심을 붙들어서 특히,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는 수도권에서 상당 부분 도움을 받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건 여당뿐만 아니고 야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치권들, 청년들 선거에 이용만 해 먹고 있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따라서 스웨덴이나 덴마크 이런 북유럽 국가들은 청년 정치인들을 청소년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육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일회용으로 청년들을 이용만 하지 말고 젊은 지도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정당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총선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경우 검사들을 대거 공천할 것이다. 검사 대거 공천설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배종호: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검찰 공화국이다.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특수부 검사 출신인데 지금 검사 출신들이 국정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요. 현재 장 차관급의 13명이 포함돼 있다고 그러고요. 20여 개 기관의 요직을 검사 출신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에 파견된 현직 검사까지 포함하면 대략 70여 명에 이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장도 검사 출신이, 국가보훈처장도 검사 출신이고, 국정원 기조실장 또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검사 출신인데 과연 이런 자리가 검사 출신들이 차지해야 할 자리에 맞는지라는 그런 의문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검사들을 이번 총선에서 대거 공천하겠다. 이른바 검사 대거 공천설인데 끊임없이 나돌고 있고 대략 30명 정도가 공천될 것이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시스템 공천이다라면서 전혀 가능성 없는 문제다라고 일축을 했어요. 그렇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감원장, 박민식 보훈처 장관 이런 사람들은 이번 총선에 차출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서요. 결론이 어떻게 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앵 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말에 신뢰성이 있습니까? 시스템 공천이니까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그 누구에게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배종호: 신뢰성이 떨어진 부분이 있는 게 과연 김기현 대표가 주체적으로 지금 당 대표직을 행사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여의도 출장소 대표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고요. 또 이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 당 대표 도전하면서 당선되면 연포탕 운영을 하겠다. 연대와 포용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친윤 일색으로 지금 당 지도부를 꾸렸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앵커께서 우려하신 대로 과연 김기현 대표가 주체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검사들의 대거 공천설을 일축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앵 커: 그 부분에 신뢰하는 지역민들은 거의 안 계시지 않을까. 엊그저께 보니까요. 김기현 대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하고 TV 토론 얘기가 뉴스에 살짝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회동이 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 배종호: 일단 김기현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는 만나야 되겠죠. 자주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TV 토론도 하고 두 사람의 회동도 해야 되겠지만 역시 근본적인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다라는 이유로 지금 1년이 넘도록 만나지 않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대표 또 이재명 대표 만난 것도 좋고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난 것도 좋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은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민주당 상황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앞서 후쿠시마 오염수 특히 전남이 수산물 1번지인데 완도도 해조류 전복 양식 어마어마합니다. 전국 생산량의 한 70%를 넘게 생산하고 있는데 오염수 걱정이 너무 크더라고요. 범국민 지금 서명운동 민주당이 하고 있죠?

□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광온 원내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측 구상 계획대로 일방적 방류는 안 된다.

▣ 앵 커: 재판소로 가나요? 이게 국제해양법재판소에

□ 배종호: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IAEA의 결론이 사실상 방류를 허용하는 쪽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청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잠정 조치를 청구하게 되면 일본 정부는 즉각적으로 협력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시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일본 구상대로 일방 방류가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광온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태평양 도서국과 공동으로 대응하자 라는 것을 정부 측에 촉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오염수 검증특위를 설치하자, 청문회도 개최하자 그리고 방류를 저지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도 채택을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런 주장에 호응을 할지는 의문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어쨌든 나온 뉴스를 보면 윤석열 정부나 국힘도 오염수 방류를 찬성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답답합니다.

□ 배종호: 찬성은 하지 않지만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자민당이냐.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기시다 정부하고 공동정부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집권당이면 고민을 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앵 커: 민주당의 외부 인사를 영입한 정권이 위임된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지나요?

□ 배종호: 혁신위원회를 만들기로 결의를 했는데 혁신위원회를 언제 구성을 할지 이 부분이 매듭이 잘 지어지지 않고 있어요.

▣ 앵 커: 이달 중에 출범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정권을 위임하냐 마냐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 정권을 위임하겠다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 배종호: 그 부분은 지금 친명계하고 비명계가 좀 입장 차이가 크죠. 지금 비명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당 혁신위원회의 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 반면에 친명계에서는 엄연히 당 지도부가 있는데 혁신위원회의 정권을 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혁신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할지 혁신위원장은 또 누구로 할지 권한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명, 비명계의 갈등은 계속될 것 같고요. 이런 와중에 지금 또 비명계를 중심으로 의총을 상시화하자 그래서 의총을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만들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흔들자라는 것이고 그 근본에는 공천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일방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겠다라는 그런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친명, 비명계의 갈등의 목소리가 나온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요. 최근에 비명계 박광온 원내대표가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친명계, 비명계 사소한 갈등도 큰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늘 남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이달 중하순 경에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오면 또 호남 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갈지 이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역으로 돌아와서 총선 앞두고 올드보이들의 귀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도 지난주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호남 지역만 보더라도 노장들이 총선에 나오겠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어요. 국민의힘의 이정현 전 의원도 그렇고요. 어떻습니까?

□ 배종호: 일단 말씀하신 대로 호남에서는 이제 민주당 계열로 크게 세 사람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말씀하신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리고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또 정동영 전 대선 후보 이렇게 세 분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고향에 있는 해남·완도·진도 지역구로 갈 것인지 또 목포로 갈 것인지 계속해서 지금 안개 속이고요. 그리고 천정배 전 장관 같은 경우는 5선인데 광주 서구을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어요. 이 지역구는 이제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이 있는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양부남 법률위원장하고 지금 상당한 경합 중이고요. 또 정동영 전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전주 출마 관측이 지금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 여기에 여권 인사로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도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순천·광주 어디로 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최경환 전 국회 부의장도 경산으로 출마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 앵 커: 호남권의 올드보이들의 귀환 호남 민심은 반길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시선이 있다고 보세요?

□ 배종호: 일단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평가는 이제 좀 그만 좀 해라. 후배들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여론이 있는가 하면 또 너무 현재의 현역 의원들이 존재감이 없다. 그래서 중앙에서 중량감 있는 인물들이 나서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유권자들의 판단, 선택이 중요한데 앞으로 과연 젊은 뉴리더들에게 지역 발전의 미래를 맡길지 아니면 또 올드보이를 소환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공천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지금 사활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각 당의 총선 공천 전략은 기본적으로 인적 물갈이를 통한 개혁 공천이 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올드보이들이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 앵 커: 받으면 혹시 무소속으로라도 나올 것으로 보시나요?

□ 배종호: 그래서 그다음 문제가 과연 공천을 받지 못하면 이분들이 무소속으로 나올지 아니면 국민의힘, 민주당 다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출마할지 이 부분도 총선의 중요 변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앵 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종호: 네, 감사합니다.

▣ 앵 커: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