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비리 단죄, 환수 조치 철저" 지시…민간단체 부정 사용 314억 원 규모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 다수의 비리가 발견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4일) 관련 보고를 받고 이 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 보조금을 받은 만 2천여 개 민간 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 천억원 규모 사업에서 천865건의 부정, 비리가 확인됐습니다.

드러난 부정 사용액은 314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횡령 등 사안이 심각한 86건에 대해서는 고발, 수사 의뢰하고 목적 외 사용과 내부 거래 등 3백여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대표적 사례로 한 민간단체는 국내외 단체 협력 강화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은 뒤 2차례 사적인 해외여행에 사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허위 출장 서류를 올려 3건의 출장비 명목으로 천 300여만 원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기념품과 책자를 만들겠다며 2천만 원을 받았지만, 실제 물건은 만들지 않아 형사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산가족교류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은 한 단체는 개인사무실 임차비, 통신비 등으로 2천여만 원을 썼고, 또 다른 단체는 앱 개발비를 과도하게 지급한 뒤 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3천 3백여만 원을 빼돌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5천억 원 삭감하고, 기획재정부 등 전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 점검 추진단도 만들 계획입니다.

한상우 기자caca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