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주민 "전현희 '불문' 결정 과정서 유병호-감사원장 충돌설.. 사실이라면 월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감사원 감사위, 전현희 개인비위에 대해 '불문' 결정
- 유병호, 감사위원 회의에 껴서 의견 피력? 월권행위
- 감사원장은 회의 빠지려는데.. 유병호 반발하며 부딪혔다는 설도
- 文때 임명된 감사위원들이 '불문' 결정? 누가 전현희에 목숨 바치나
- 시작부터 표적감사.. 기관 주의? 애초 감사 목적과 전혀 달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진행자 > 감사원이 또다시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감사원의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개인비위 혐의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불문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온 후 감사원이 곧장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따로 냈고요. 전현희 위원장은 또 여기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또 하나의 이슈가 있죠.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냐 이 논란도 지금 거세게 일고 있는데 국회 법사위 소속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일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문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원 결정, 정리해주세요. 결정이 뭐예요? 그러니까.

◎ 박주민 > 지금 다들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시고.

◎ 진행자 >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 비위가 있고 기관 문제가 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개인 비위는 불문에 부치고 다만 기관에 문제가 있으니까 기관장한테 경고한다, 이런 겁니까?

◎ 박주민 >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헷갈려하시는 이유가 감사원 쪽에서 문자를 보낸 거잖아요. 몇몇 보도가 잘못됐다.

◎ 진행자 > 사실이 아니라고.

◎ 박주민 > 그러면서 자세한 것은 감사 결정에 대해서 공개하면 다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자료, 저도 사실은 최종적으로 결과가 공개된 건 아니라서 정확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이나 자료들 또는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4가지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불문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게 개인 비위와 관련된?

◎ 박주민 > 근무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곁다리로 몇 가지 더 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권익위 직원들의 문제가 발견돼서 그런 부분은 기관에 주의를 주는 식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쉽게 하면 권익위 직원들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휘 통솔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니까 기관장한테 주의입니까, 경고입니까?

◎ 박주민 > 주의로 지금은 알려지고 있어요.

◎ 진행자 > 개인 비위는 아니다.

◎ 박주민 > 네, 그렇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일단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감사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나선 이유는 뭐예요?

◎ 박주민 > 처음에 보도가 나왔을 때는요, 감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만장일치로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부분의 핵심이 불문이 아니라 만장일치.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이 지금 말장난을 통해서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마치 불문이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문자를 보내서 지적하는 부분은 만장일치냐 아니냐 그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정리가 되면 된다. 일단 개인 비위는 없고 문제 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건 맞다?

◎ 박주민 > 그런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일단 그렇게 정리하면 된다. 그러면 지금 보도를 보면 감사위원회에서 결정 내린 거잖아요?

◎ 박주민 > 감사위원회의죠.

◎ 진행자 > 그렇죠. 근데 여기에 유병호 사무총장은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 박주민 > 아닙니다. 규정에 따르면 배석을 해서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해요.

◎ 진행자 > 다만 의결 과정에는 참여를 못한다?

◎ 박주민 > 그렇죠. 사안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감사위원들이 설명 들은 내용과 배포 받은 자료를 가지고 토론하겠죠. 토론하는 과정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이건 안 되겠죠.

◎ 진행자 > 끼어들었다?

◎ 박주민 > 그런데 지금 들리는 소문으로는 굉장히 거세게 본인의 주장을 전개했고 심지어는 감사원장과도 부딪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소문들이 들리는 거죠.

◎ 진행자 > 법과 규정에 따르면 사무총장으로서 보고는 하고 보고가 완결된 이후부터는 감사위원들의 토론을 그냥 경청만 해야 되는데

◎ 박주민 > 경청하고 필요하면 감사위원들이 질문할 수 있겠죠.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떠냐 저떠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겠는데 감사위원회의입니다. 감사위원들이 회의하는 건데 거기에 사무총장이 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이렇게 결정이 나야 한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월권인 거죠.

◎ 진행자 > 유도하려고 했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 박주민 > 그렇죠. 최근에 들리는 소문은 그게 굉장히 거세게 진행이 됐었고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감사원장에 대해서까지 문제 제기하면서 충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 진행자 > 감사원장과는 뭐 갖고 왜 충돌을 했다는 얘기는 있습니까?

◎ 박주민 > 이게 다 소문이에요. 아직 확실히 나온 게 아니라서 제 말이 다 맞다고 들으시면 안 되는데 감사원장이 그 회의가 진행될 때 처음에 자기가 빠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태도를 취했었다는 소문이 들려요.

◎ 진행자 > 지금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죠.

◎ 박주민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태도를 취하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했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 진행자 > 유병호 총장이.

◎ 박주민 > 네, 그런데 이건 다 어차피 확인되지는 않은 거고요. 워낙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감사원장 본인이 공수처가 고발돼서 회피하려고 한다 이 얘기잖아요.

◎ 박주민 > 그렇죠. 본인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가. 왜냐하면 권익위 쪽으로부터 문제 제기를 당한 상태인데 그 권익위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결정을 내가 어떻게 참여해서 하느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왜 가지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했었다는 소문입니다.

◎ 진행자 > 소문입니까? 법사위 빨리 열려야 되겠네. 언제 열립니까?

◎ 박주민 > 근데 요즘은 법사위가 열려도 현안 질의나 이런 걸 못하게 해가지고요.

◎ 진행자 > 왜요?

◎ 박주민 > 그건 위원장님이나 간사님들한테 여쭤 보십시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이유가 감사위원 절대 다수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는 어떤 주장이 나온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 일단 압수수색 당하고 뭐 다 하게요. 명분 없이 근거 없이 결정이 이루어지면 최근에는 정당한 결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막 수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감사위원들이 그렇게 간이 크고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살려주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런,

◎ 진행자 > 그런 겁니까? 아무튼 그러면 의원님이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중간 정리하자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개인비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불문에 부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어디까지나 제가 파악한 바로는.

◎ 진행자 > 그러면 애당초 감사원이 전현희 위원장을 상대로 했던 것 자체가 표적감사였고 정치감사였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주민 > 그런 얘기가 나오고 어떤 매체의 감사원 내부자발로 인터뷰한 게 실렸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고발했었던 부분조차도 사실과 다른 것들이 많이 나와서 철회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감사원 내부인사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듣고 있는 소문도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이 돼야 돼요.

◎ 진행자 > 그러면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휘를 했고 결국은 유병호 사무총장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감사를 끌고 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로 연결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그런 얘기는 사실 처음부터 나왔죠. 왜냐하면 처음에 권익위원장의 근무 태도에 대한 무시할 수 없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 보면 근무 태도와 상관없는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고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 자체도 굉장히 정치적이다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근무 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온 거죠. 전반적으로 이 감사가 뭔가 목적이 있는 건 아니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권성동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왜 그만 안 두냐고 전현희 권익위원장 보고 얘기했었던 사실도 있고요.

◎ 진행자 > 그러면 개인 비위 말고 기관 주의, 기관 주의 자체도 기관장의 잘못을 지적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관리감독의 일부 부실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애초에 이 감사가 시작됐었을 때 목적으로 삼았던 거나 방향으로 삼았던 거 하고 전혀 다른 부분인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