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백악관이 밝힌 미국의 對중국 ‘디리스킹’ 전략의 의미

유병훈 기자 2023. 6. 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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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4일(현지 시각) 대(對)중국 전략으로 부상한 디리스킹(derisking·탈위험화) 방침을 두고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나 치열하게 외교도 하고 있다"면서 자신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의 지난달 회동을 거론한 뒤 "향후 수개월간 미국 정부 인사들이 중국 측 카운터파트와 계속 관여하는 것을 보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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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AP=연합뉴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4일(현지 시각) 대(對)중국 전략으로 부상한 디리스킹(derisking·탈위험화) 방침을 두고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CNN에 출연해 “우리는 우리 경제가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탈위험화를 추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는 디리스킹에 대해 “그것은 먼저 청정에너지 기술이나 반도체 등 핵심적인 물품에 대해 탄력성이 있는 공급망을 확보해서 우리가 한 국가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산업 원천에 근본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기술 영역이든 보건이든 청정에너지 분야든 간에 향후 수년간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핵심적인 품목(산업)을 성장시키고 생산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나 치열하게 외교도 하고 있다”면서 자신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의 지난달 회동을 거론한 뒤 “향후 수개월간 미국 정부 인사들이 중국 측 카운터파트와 계속 관여하는 것을 보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언젠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다시 만날 것”이라면서 “경제와 기술 등에서 경쟁하는 것과 그 경쟁이 갈등이나 대립으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 모순이 없다”고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이른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정책은 실제 대만해협에서 수십년간 평화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상에 대한 일방적 변경이 없도록 보장하기 위해 하나의 중국 정책이 계속돼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저는 왕 위원을 만나 군사력 증강과 대만에 대한 공격적 태세로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현상 변경을 하는 것은 중국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대반격 작전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반격에서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에서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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