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 투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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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행부가 '10.29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 여부'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파면과 윤석열 정부의 최저임금과 사회서비스 민영화 등 7가지 정책'에 대해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경찰은 투표 내용 일부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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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행부가 '10.29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 여부'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전공노 집행부 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파면과 윤석열 정부의 최저임금과 사회서비스 민영화 등 7가지 정책'에 대해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경찰은 투표 내용 일부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공노 위원장과 조합원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비슷한 시기 행안부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송서영 기자(sh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045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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