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한국노총 “경사노위 탈퇴? 더 이상 사회적 대화 어려울 것.. 김문수 거취는 별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영장에 자해 위험 언급.. 고양이 쥐 생각도 아니고 어이없어
-정글도? 망루 설치 과정서 사용.. 경찰 향해 휘둘렀다? 영상서 확인 안돼
-경찰, 훈령에는 머리, 흉부 등 직접 가격 자제하라는데.. 저항 없는 상태서도 가격
-최저임금위원장에 대리 참석 요구해 책임책무 다할 것
-尹 정부 노동개악하는데 경사노위 논의 어려워
-대정부투쟁? 민주노총과의 투쟁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논의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 진행자 > 지난달 30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벌어진 금속노련 간부 곤봉진압 논란으로 인해서 한국노총이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달리 지금까지 당정과의 대화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온 만큼 이번 사태로 인해 정부와 노동계 간 공식 대화 창구가 끊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노총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류기섭 >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사무총장 류기섭입니다.

☏ 진행자 > 일단 이 점부터 여쭤볼게요. 금속노련의 사무처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류기섭 > 굉장히 공권력으로 인해서 사실은 개별사업장의 노사관계가 노사합의의 교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 굉장히 공권력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김준영 사무처장 수많은 영상이 돌았던 그 주인공 곤봉으로 진압당한 그분이잖아요. 구속영장 청구서에 지난번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 사례가 언급이 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류기섭 > 이례적으로 김만재 위원장이 그 전날 금속노련의 김만재 위원장이 그 전날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 진행자 > 그랬죠.

☏ 류기섭 > 사실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아스팔트에 사람을 패대기치듯이 무릎으로 목을 짓누르고 뒷수갑을 채우는 이런 강경진압을 했었음에도 기각이 됐고 김준영 사무처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증거인멸과 도주의 위험이 있는 경우를 보통 구속해야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준영 사무처장은 자해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분신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김준영 사무처장도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김준영 사무처장의 안전을 위해서 구속해야 한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참 어이가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회동 열사의 경우는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그 원인이지 그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았으면 자해할 이유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곤봉 진압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이걸 맞받아치는 논리는 김준영 사무처장이 정글도도 갖고 있었고 쇠파이프를 휘두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까지 지금 맞받아치고 있는데 이런 목소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류기섭 > 사실 전후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이 400일 넘게 천막농성을 하고 있었고 사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6년 동안 임금이 오르지 않고 그 다음에 파업을 해도 원청에서 대체 인력을 써버리고 이래서 파업 효과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7m 망루를 설치하고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망루가 하루 만에 철거가 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본인을 위험하게 만들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정글도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정글도는 망루를 세우고 천막이나 끈을 묶고 할 때 사실 끈을 끊고 하는 사용하는 도구였던 거고요. 영상에 잘 보시면 경찰을 향해서 휘둘렀던 부분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처음에 저 멀리 있을 때 다가 오지 마라 이렇게 딱 오는 상황에서는 그 부분을 내려놓고 쇠막대기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망루를 중간에 연결하는 파이프가 아니라 쇠막대기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구조물에서 떼어낸 것이고 사전에 준비한 사항은 아닌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때 경찰들을 향해서 때린 게 아니라 고가사다리의 난간이나 그리고 방패를 이루는 게 전부인데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곤봉으로 머리나 복부 등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경찰청 훈령이 2018년 10월에 개정되고 시행되고 있었던 경찰장비관리 규칙 78조 3항 4호에 따르면 경찰봉으로 상대방의 머리나 얼굴 그리고 흉부, 복부 등을 직접 가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라고 있었지만 그 부분들도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았고 그리고 가장 헌법상 체포의 가장 중요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는 굉장히 이 부분이 과잉진압에 해당한다. 그리고 저항 의사가 없이 쪼그려 있는 상태에서도 머리 등을 가격한 상황이 영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구속된 김준영 사무처장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이잖아요. 그러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류기섭 > 저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인데 지금 근로자위원으로는 9명이 참석을 합니다. 한국노총이 5명, 민주노총이 4명이 참석하는데 당장 오늘 저녁 오늘 오후부터 그리고 6월 7일에도 전원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인원구성에 굉장히 난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속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항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에게 요구해서 대리참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책무를 다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정리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철수하는 일은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죠?

☏ 류기섭 > 2500만 노동자들을 위한 사항이고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책무이행은 해가면서 그리고 그에 합당한 부분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정리해가면서 관련된 부분들은 대응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진행자 > 그럼 경사노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는 문제.

☏ 류기섭 > 한국노총은 지난 선거 이후에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 부분은 문을 열어놓겠다 이런 부분을 해 왔지만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 중에 김문수 위원장 경질,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김문수 위원장의 경질 여부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의 의제의 문제고 그 다음에 노동에 대한 정책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노동개악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 부분을 주저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6월 1일 날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는 부분을 사실 예정하고 있었습니다만 김준영 처장의 강제진압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조차도 물 건너간 상황이 되거든요.

☏ 진행자 > 지금 한국노총은 지금 보도 보면 7일에 결정한다고 나오던데 경사노위 탈퇴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가요?

☏ 류기섭 > 7일 날 현장에 광양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을 해놓은 상태고요. 경사노위 탈퇴라고 얘기할지 그 다음에 사회적 대화 중단이라고 얘기할지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사회적 대화를 유지해 가는 것이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지도부의 판단 하에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그 모든 사항들을 다 논의할 예정이고 대응 투쟁의 수위나 이런 부분들도 향후 계획까지 논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김문수 경사노위위원장의 거취와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 류기섭 > 네네.

☏ 진행자 > 만약에 경사노위를 탈퇴하면 그 뒤에 한국노총은 어떻게 지금 행보를 그을 생각이신 겁니까?

☏ 류기섭 > 대부분이 힘들어질 때 같이 하는 연대 세력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한국노총 내부의 힘을 결집한 이후에 다양한 연대 조직과 함께 장외투쟁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개악이란 부분에 대한 대규모의 대응을 그리고 투쟁을 준비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민주노총과의 투쟁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 류기섭 > 네, 모든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하겠습니다.

☏ 진행자 >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류기섭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