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세주택 둘 중 하나는 ‘역전세 위험’…“하반기 대란 우려”

전현우 2023. 6. 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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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 전세사기에 이어 이번엔 '역전세'와 '깡통전세' 위험이 전세 시장을 뒤흔들 조짐입니다.

특히 전셋값 시세가 기존 보증금보다 적은 '역전세' 비중은 전체 전세 가구의 절반이 넘어 보증금 제때 못돌려주는 집주인이 많지 않을지 우려도 나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축 빌라 위주로 '역전세'가 번지고 있는 서울 강서구.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역전세 위험 주택이) 잠재돼 있는 데가 이쪽, 이쪽도 지금 잠재되어 있어요. 사고 위험이..."]

부동산 경기 위축에 전세사기 여파까지 겹친 탓입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지금 전세들을 안 들어가잖아요, 무서우니까. 안 들어가면 자꾸 전셋값 내리고, 결국은 임대인들이 돌려줄 보증금이 없어지니까..."]

한국은행은 이 같은 '역전세 위험 가구'가 전체 전세 주택의 절반을 넘어섰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1월의 51만 7천가구와 비교하면 약 1년 반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역전세 주택의 현재 시세는 기존 보증금보다 평균 7천만 원 정도 낮은 수준, 격차가 3억 6천만 원까지 벌어진 곳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은 당장 다음 달부터 현실화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매달 5만 3천 가구씩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지난달 30일 :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 부분에 있어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완화는 필요하지만 역전세난의 근본 원인 해결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박원갑/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 "당분간 역전세난이 더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원인이 갭투자가 기승을 부렸기 때문인데, 갭투자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역전세와 함께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은 '깡통전세' 가구도 급증해 하반기 전세 시장에 부담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보현/영상편집:김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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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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