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엔 SOC가 제격…규제 완화로 민간투자 끌어내야"[인터뷰]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SOC 투자 과감히 확대해야"
사업 위험 시공사에 전가하는 PF 구조…"업계 부실 원인"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 미래 성장동력의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적정 수준의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지난 2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고 올해 본격적인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확장을 통해 SOC 투자를 늘리면서 경기부양을 해야하지만, 단순 재정 운용적 측면에서만 고려해 SOC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SOC 예산을 전년 대비 10.7% 감소한 25조원으로 편성했고, 향후 5년간 SOC 예산을 연평균 1.8% 축소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SOC 투자만큼은 과감히 확대해 편성돼야 한다"고 했다.

◇"'공사비 상승부담' 덜어주고, 민간투자 활성화해야"

그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민간투자사업을 '경제위기를 극복할 구원투수'로 꼽았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민간투자를 통해 경기회복을 도모한 전례가 있다는 이유인데, 당시 건설투자가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70% 이상 기여한 것으로 협회는 추산한다.

"최근 2~3년간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잿값 급등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난 민자사업의 공사비 상승부담을 덜어주는 게 가장 우선과제라고 생각한다."

김 회장은 '공사비 상승부담 경감'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공공공사와 달리 민자사업은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보전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 건설업계가 총사업비 변경사유 중 공사비 변동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수익형민자사업(BTO)의 건설기간 물가변동분에 대해 소비자물가지수가 아닌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자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김 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목표로 이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로 제시한 만큼 민자사업의 활력제고를 위해 그동안 민자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제개선 해소를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분양 이대로 두면 위기 초래…과감한 지원 필요"

골칫거리 중 하나인 미분양에 대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정부는 아직 미분양이 '위험'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분양 수치보다는 급격한 증가속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김 회장은 반박했다.

미분양 주택 수는 2021년말 1만7000가구에서 올해 4월말 기준 7만2000가구로 늘었는데 결국 준공 후 미분양으로 전환되며 시장 침체를 가속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건설산업은 자재·장비, 중개업·이사업체 등 연관산업이 많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건설경기 침체 시 산업 전반과 고용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매입' 등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미분양 주택 매수자에게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는 등 우회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주택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미분양이 해소될 수 있도록,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와 양도세의 획기적 완화 또는 감면과 같은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PF시장의 구조도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준공 확약과 각종 채무보증,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 해지 시 일방적 책임부담 등 각종 사업 위험성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구조가 건설업계의 부실을 앞당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회장은 "대주단이나 신탁사의 경우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책임준공 확약 기간을 일부 연장해주더라도 연장에 따른 PF대출의 연체료 및 추가적인 채무보증 인수 부담 등 애초 계약서 내용에도 없는 무리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시공사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공정계약 등 구조적인 문제는 신용등급이 약한 중소·중견 건설사들에 대해 집중되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며 자칫 PF 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 등 조속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프로필

△1952년 경남도 김해시 출생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학사 △동아대 대학원 정치학 석·박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한림건설 회장 △동양파일·한림광릉CC·한림용인CC 회장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사장 △건설기술교육원 이사장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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